◎분열조정땐 중 인민들이 주권보전 나설것
대만과 중국간의 양안관계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적잖은 사람들은 대만해협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이 양안관계의 긴장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번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긴장은 왜 발생한 것일까.이에 대해 중국정부 및 학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대만해협의 양안관계는 지난 수년간 조금씩 발전해왔다.경제무역·문화교류·인적교류 등등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특히 지난해 1월1일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조국통일대업 완성및 계속적인 분투를 위한 연설」에서 밝힌 중국정부의 8가지 입장발표도 양안관계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였다.이 발표는 중화민족의 이익,대만사회의 현상유지,대만동포들의 권리및 희망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만당국은 호응은 커녕 조국을 분열하는 「대만독립」고취라는 행동으로 대응해 왔다.국제연합 재가입시도,「두개의 중국정책」등을 통해 양안관계를 흔들어놓았다.지난해 6월부터 양안사이에 치솟은 긴장의 파고는 대만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중국쪽에선 생각하고 있다.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정부 및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대만은 나눌 수 없는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며 주권 및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란 것이 중국정부의 원칙이며 이 문제를 다루는 출발점이다.
대만은 중국영토다.역사는 이를 증명한다.1895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대만을 떼어갔다.그러나 세계대전종전과 「카이로선언」,「포츠담협약」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중국의 상실된 국토회복을 확인했다.49년 10월1일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71년 10월25일 국제연합 2758호 결의로 중국이 상임이사국 및 회원국지위를 회복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는 다시한번 집약됐다.
「대만은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다」란 것이 그 결의의 핵심이다.현재 양안이 분열상태에 있지만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란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국제사회도 승인한 것이다.미국도 이 사실을 3개 중·미연합공보를 통해 약속했었다.이등휘의 미국방문허용으로 미·중관계가 갈등을 겪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미국은 「1개 중국정책」을 재확인했으며 대만독립과 「두개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또 별개인 하나의 대만」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양안사이의 갈등을 푸는길,대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그러나 대만당국은 도리어 중국을 분열하려는 심산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대만당국은 「민주」라는 기치를 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오는 3월23일 대만의 첫 총통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여론을 조작하고 조국을 분열하고 있는 행동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주권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대만에 대한 주권은 중국에 속하며 12억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의 것이다.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사회에서도 공인한 것이다.
대만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대만당국의 주관아래 치러지는 이 선거는 다만하나의 사기극이다.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진정한 민의를 대표할 수 없다.왜냐하면 주권은 훔치거나 빌려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만당국이 잘못된 길로 멀리가면 갈수록 양안관계는 더욱 악화의 길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
대만당국의 분열활동을 지지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긴장국면을 조성하는 외국세력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이다.이 문제에 관한한 어떤 외국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양안관계는 단지 해협을 마주보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인가.양안관계가 긴장되면 무엇보다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피할길이 없다.이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국제사회는 인식을 새롭게 해 주었으면 한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주장한다.하나의 중국원칙에 의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중국정부는 대만인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현실을 감안해서 양안의 통일방안을 마련했다.또 대만인민들의 생활방식과 민주적바람에 대한 요구도 존중한다.이러한 기초위에 마련된 것이 바로 한나라의 두가지 제도인 「1국 2체제」를 통한 평화통일 방안이다.
지금 양안관계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또 중화민족은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는 도전의 시기에 서있다.대만당국이 만약 분열을 시도하고 외국세력과 결탁,분열활동을 계속한다면 중국인민과 정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 그 모든 필요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중국인민이 조국통일에 대한 결심 및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않될 것이다.<여신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대만과 중국간의 양안관계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적잖은 사람들은 대만해협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이 양안관계의 긴장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번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긴장은 왜 발생한 것일까.이에 대해 중국정부 및 학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대만해협의 양안관계는 지난 수년간 조금씩 발전해왔다.경제무역·문화교류·인적교류 등등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특히 지난해 1월1일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조국통일대업 완성및 계속적인 분투를 위한 연설」에서 밝힌 중국정부의 8가지 입장발표도 양안관계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였다.이 발표는 중화민족의 이익,대만사회의 현상유지,대만동포들의 권리및 희망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만당국은 호응은 커녕 조국을 분열하는 「대만독립」고취라는 행동으로 대응해 왔다.국제연합 재가입시도,「두개의 중국정책」등을 통해 양안관계를 흔들어놓았다.지난해 6월부터 양안사이에 치솟은 긴장의 파고는 대만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중국쪽에선 생각하고 있다.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정부 및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대만은 나눌 수 없는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며 주권 및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란 것이 중국정부의 원칙이며 이 문제를 다루는 출발점이다.
대만은 중국영토다.역사는 이를 증명한다.1895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대만을 떼어갔다.그러나 세계대전종전과 「카이로선언」,「포츠담협약」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중국의 상실된 국토회복을 확인했다.49년 10월1일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71년 10월25일 국제연합 2758호 결의로 중국이 상임이사국 및 회원국지위를 회복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는 다시한번 집약됐다.
「대만은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다」란 것이 그 결의의 핵심이다.현재 양안이 분열상태에 있지만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란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국제사회도 승인한 것이다.미국도 이 사실을 3개 중·미연합공보를 통해 약속했었다.이등휘의 미국방문허용으로 미·중관계가 갈등을 겪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미국은 「1개 중국정책」을 재확인했으며 대만독립과 「두개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또 별개인 하나의 대만」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양안사이의 갈등을 푸는길,대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그러나 대만당국은 도리어 중국을 분열하려는 심산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대만당국은 「민주」라는 기치를 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오는 3월23일 대만의 첫 총통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여론을 조작하고 조국을 분열하고 있는 행동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주권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대만에 대한 주권은 중국에 속하며 12억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의 것이다.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사회에서도 공인한 것이다.
대만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대만당국의 주관아래 치러지는 이 선거는 다만하나의 사기극이다.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진정한 민의를 대표할 수 없다.왜냐하면 주권은 훔치거나 빌려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만당국이 잘못된 길로 멀리가면 갈수록 양안관계는 더욱 악화의 길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
대만당국의 분열활동을 지지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긴장국면을 조성하는 외국세력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이다.이 문제에 관한한 어떤 외국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양안관계는 단지 해협을 마주보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인가.양안관계가 긴장되면 무엇보다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피할길이 없다.이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국제사회는 인식을 새롭게 해 주었으면 한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주장한다.하나의 중국원칙에 의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중국정부는 대만인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현실을 감안해서 양안의 통일방안을 마련했다.또 대만인민들의 생활방식과 민주적바람에 대한 요구도 존중한다.이러한 기초위에 마련된 것이 바로 한나라의 두가지 제도인 「1국 2체제」를 통한 평화통일 방안이다.
지금 양안관계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또 중화민족은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는 도전의 시기에 서있다.대만당국이 만약 분열을 시도하고 외국세력과 결탁,분열활동을 계속한다면 중국인민과 정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 그 모든 필요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중국인민이 조국통일에 대한 결심 및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않될 것이다.<여신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1996-02-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