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년내 아태서 미 이익 위협” 미 의회 경고

“중,수년내 아태서 미 이익 위협” 미 의회 경고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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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공백 발생때 군도발 가능성

【워싱턴 교도 연합】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분쟁,대만과 대립등으로 앞으로 수년이내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크게 위협하는 세력으로 대두할 것이라고 7일 공개된 미의회 보고서가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영향력 증대와 관련한 미국의 문제와 선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존·강화하는데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에 중요한 다른 국가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주변지역』에서 앞으로 수년동안 큰 위협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중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문제와 중국,말레이시아,대만,베트남,필리핀,등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문제,그리고 중국,대만,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섬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행동은 인민해방군 능력의 한계와 군사행동의 명분 부족,정치·경제적 이익,외국의 부정적인 반응 등으로 지금은 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요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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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에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든가 중국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든가 인민해방군의 기술적인 현대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군사력 위협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6-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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