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년내 아태서 미 이익 위협” 미 의회 경고

“중,수년내 아태서 미 이익 위협” 미 의회 경고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힘의 공백 발생때 군도발 가능성

【워싱턴 교도 연합】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분쟁,대만과 대립등으로 앞으로 수년이내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크게 위협하는 세력으로 대두할 것이라고 7일 공개된 미의회 보고서가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영향력 증대와 관련한 미국의 문제와 선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존·강화하는데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에 중요한 다른 국가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주변지역』에서 앞으로 수년동안 큰 위협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중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문제와 중국,말레이시아,대만,베트남,필리핀,등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문제,그리고 중국,대만,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섬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행동은 인민해방군 능력의 한계와 군사행동의 명분 부족,정치·경제적 이익,외국의 부정적인 반응 등으로 지금은 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요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에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든가 중국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든가 인민해방군의 기술적인 현대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군사력 위협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6-02-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