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보호에 문제있다(사설)

귀순자 보호에 문제있다(사설)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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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북한으로 다시 탈출하려다 적발된 귀순자 김덕형씨 사건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탈북귀순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22세의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가 귀순 1년5개월 만에 밀항하려한 이번 사건은 사실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안당국은 우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그 동기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만일 그가 위장귀순했다면 우리의 안보태세와 관련,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않고 김씨의 탈출기도가 단순히 자유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귀순자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보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지않은 귀순자들이 남한생활이 기대했던 것 보다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런데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질적인 생활습관으로 문화적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귀순자들은 93년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거,정착지원금으로 평균 1천4백만원씩을 받았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무지와 후속지원조치가 따르지않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최근 발표된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실태」라는 논문에 따르면 귀순자의 66·7%가 북한에서 보다 더 심한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으며 월총수입의 경우 1백만원 이하가 40·9%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착금만 줄 뿐 이들을 돌보는데 소극적이라는 소리를 듣지말고 사회적응 교육과 함께 기능훈련을 철저히 실시,안정된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대기업이나 사회단체들도 대북경제협력이나 식량지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귀순한 동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고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국민들도 동포애를 갖고 보살펴야 한다.

북한체제의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귀순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순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여기에는 이들을 따뜻이 보살피겠다는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다.

1996-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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