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리실에 「상수원개선대책반」을 설치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맑은물 공급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은 옳은 일이다.이 일은 매우 시급하고 절박하다.지난해 하반기 4대강 수질조사 결과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전역이 3급수냐 4급수냐 차이밖에 없었고 5급수까지도 나타났다.식수로서는 이제 어느 강물도 부적합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총력전에는 개선을 위한 몇가지 규제 강화책들이 들어 있다.특별대책지역에서 폐수배출허용기준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30㎛에서 20㎛으로 강화하고 4대강 1천7백92개 구간에 감시요원 2천5백8명을 배치키로 한 것은 그간 요구됐던 사항이다.이는 기존 위락시설부터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따라서 강화된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감시청과 감시요원들이 맑은물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호소와 연접한 농경지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매입해 비료·농약의 호소유입을 막는 완충지대를 설치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다.그러나 근자의 흐름으로 보아 이 재원을 지자체가 감당해줄 지는 의문이다.가뭄대책으로 시행해야 할 댐건설까지도 지금 지자체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막연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또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수혜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바른 선택이긴 하나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환경정책 집행기능이 한 곳으로 강력하게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본다.현행 수도법만 해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권은 환경부장관에게 있고 오염시설물의 건축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이러므로 이미 완공돼 가는 하수처리장마저 가동허가를 못받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식수원오염은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그리고 어떤 유예시간도 더는 갖고 있지 못하다.맑은물 만들기는 사실상 전쟁차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이번 총력전이 결코 유야무야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