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업무 1백19개 이관받아/본부조직 5정 18과체제로 편성

중소기업청의 직제와 기능 등 세부 시행안이 2일 확정·발표돼 중기청의 설계가 모두 끝났다.확정된 중기청 조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보증기관의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중기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가능해진 점과 지방조직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중소기업 관련 7개 법률에 규정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등 1백19개 업무가 통산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가 중기청의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산부 본부인원은 변동이 없지만 중기청 본청 등의 인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1백명이 증가하게 됐다.통산부 본부의 생활공업국 등 군살을 뺄 요인이 남아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직제◁

중기청 본부에는 기회관리관실외에 지원총괄국·기술국 등 2개의 기능별 조직과 산업1국·산업2국·유통업국 등 3개의 분야별 조직 등 5개 국이 있다.창업·판로·경영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능별 지원행정을 총괄하는 지원총괄국에는 자금지원과·국제협력과 등 5개과가 있으며 기술지원을 하는 기술국에는 기술개발과·기술분석과 등 4개과를 둔다.

주로 중공업 부문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산업1국에는 기계·금속·전기전자 등 3개과가 있으며 경공업 업무를 맡는 산업2국에는 섬유공업과·생활공업과 등 3개과가 있다.유통업국에는 시장도매업과 종합소매업 등 중소 도소매업을 담당하는 3개과가 설치된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현장밀착적인 지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조직을 두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국립공업기술원 산하의 11개 지방공업기술원을 흡수한다.부산·대구·광주·대전등 4곳에 지방청을,인천·경기·강원 등 7곳에 지방사무소를 각각 설치한다.지방청에는 지방공업기술원의 3개과에 지원협력과가 추가되며 지방사무소에는 기존의 관리과가 지원협력과로 개편된다.

▷통산부조직개편◁

종전 공진청이 맡아왔던 산업표준 및 품질안전에 대한 업무를 맡기 위해 통상산업부에 기술품질국이 신설된다.산업정책국의 산업기술기획과와 산업기술개발과가 흡수되고 산업디자인과,산업표준과 및 품질안전과 등 3개과가 신설돼 5개과로 구성된다.중소기업국의 행정기능이 대폭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국 5개과로 구성된 중소기업국은 중소기업정책관 및 3담당관으로 축소된다.중기청 산업2국에서 섬유생활 및 화학업종을 관장함에 따라 생활공업국의 섬유소재과,섬유생활공업과 및 화학공업과가 섬유공업과와 화학생활공업과로 개편된다.

▷국립기술품질원◁

5부 20과의 국립공업기술원은 5부 25과의 기술품질원으로 개편돼 기술분야별 시험·검사 및 기술지도 기능과 공진청이 맡던 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재정경제원에 그대로 남지만 정부예산 편성권은 중기청으로 이관돼 신용보증기금운영에 신축성을 기할수 있게 됐다.또 지원총괄국장이 중소기업은행의 이사회와 신용보증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중기청장 산하에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가 설치된다.지방청에도 이와 유사한 권한이 주어져 지방청장이 지역금융기관과 협의,금융지원·신용보증업무 등을 관장한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