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미 이익 극대화 노린 수사적 고안물
90년대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사고에는 한가지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역사의 잘못된 유희속에서 냉전시대는 경제가 안보에 밀려 덜 강조되던 시대였다.미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건실하며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부터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또한 공산주의 차단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뒷받침 됐었다.그 결과 안보에 대한 경제의 종속은 의회에서도 쉽사리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말았다.현재 경제는 국방문제를 종속시킴과 함께 우리 외교정책의 최우선 자리에 올라있음이 틀림없다.보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외교정책의 대리자가 된 것이다.새로운 외교정책시대를 맞아 많은 지도자의 뇌리에는 『방위보다는 일자리』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다.
잘못 이해된 경제와 안보의 부정적 효과는 우리를 뒤에 처지게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토록 하고 있다.특히 우리의 중국·일본·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같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중요한 장래 관계에 손상을 끼칠수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의 어느 중요한 지역에서도 경제나 기업을 안보보다 종속적 위치에 놓지 않았다.유럽에서는 나토에서의 방위상 우위를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시장진출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았다.미국 외교정책의 추진력은 1945년 이전 런던·파리·베를린·로마 등지의 미배제정책을 대체,유럽에서의 비교이익 원칙을 간직케 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첫 반세기동안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했다.1958년 유럽공동체를 창설한 로마협약은 이같은 의도의 최상의 표현이었고 한편 미국 기업들을 위한 대규모적인 해외시장의 확대이자 균등화였다.
다국적 기업의 현대적인 개념은 50년대 이같은 두번째 미국의 유럽에 대한 침공으로 대두했다.포드·코카콜라·IBM과 같은 회사들은 급격히 확장해나갔다.새로운 파워그룹들이 워싱턴에 나타났으며 대기업들은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그들의 영향력은 해마다 크게 확산돼 갔고 결국 미국 외교관계 수립에 영향을 행사하는 강력한 세력이 됐다.
중동에서 워싱턴이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했다는 논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다.외교의 목표는 전후 미국인에 확산돼가는 차량운전붐에 충당하기 위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미국의 주요임무는 GNP성장을 유지키 위해 석유의 흐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했는가.일본의 국내시장에 접근키 위한 요청은 닉슨행정부에서 처음 강화되었고 그후에도 계속되었다.25년동안 주된 논쟁은 관계개선과 무역 문제였지 방위가 아니었다.미국과 일본의 지난 30년간의 관계는 경제와 기업이 우선했다는 중심 내용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게 한다.
한국에서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현대 한국사회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지배와 한국의 역사 그 자체와 함께 중요한 순위에 든다.서울의 시내를 걸으면서 미국의 기업들과 그들의 합작회사들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눈에 띈다.
중국과의 관계는 워싱턴이 미국 기업이 광활한 중국시장에의 진출을 지원토록 압력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경제 위주로 이뤄졌다.인권이나 무기판매등은 이 중요포인트에서 이탈된 것이다.워싱턴은 인권문제와 관련,북경에 대한 무역제재를 위협한다.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중국이 바버라 스트라이센드의 CD를 불법복제하는 것에 부여됐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위험은 많은 국가가 워싱턴이 경제를 무시하면서까지 방위에 집착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들은 아시아에 있어서 외교및 방위에 관한 미국의 성명들이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사적 고안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타이베이로부터 북경·도쿄에 이르기까지 싱크탱크들이 외교정책의 가능한 범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이익의 조화점의 확대를 추구하는 이유인 것이다.
미국에서 민족주의자들과 고립주의자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맞서기 위해 미미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종종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국제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지적인 투쟁에서 이긴지가 오래됐다는 데서 읽을 수 있다.세계로부터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무역장벽의 현실적 위험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기업엘리트나 의회·대학에는 엄청난 힘의 변화가 일어났다.그들은 미국이 21세기번영을 위하여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이는 금세기초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하던 힘의 규모와 대등하다.그러나 이것은 새롭거나 냉전 이후 하룻밤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있다.그러나 이 시대에 경제가 갑자기 안보를 추월하게 된 것은 아니다.이것은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것이다.
90년대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사고에는 한가지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역사의 잘못된 유희속에서 냉전시대는 경제가 안보에 밀려 덜 강조되던 시대였다.미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건실하며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부터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또한 공산주의 차단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뒷받침 됐었다.그 결과 안보에 대한 경제의 종속은 의회에서도 쉽사리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말았다.현재 경제는 국방문제를 종속시킴과 함께 우리 외교정책의 최우선 자리에 올라있음이 틀림없다.보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외교정책의 대리자가 된 것이다.새로운 외교정책시대를 맞아 많은 지도자의 뇌리에는 『방위보다는 일자리』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다.
잘못 이해된 경제와 안보의 부정적 효과는 우리를 뒤에 처지게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토록 하고 있다.특히 우리의 중국·일본·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같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중요한 장래 관계에 손상을 끼칠수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의 어느 중요한 지역에서도 경제나 기업을 안보보다 종속적 위치에 놓지 않았다.유럽에서는 나토에서의 방위상 우위를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시장진출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았다.미국 외교정책의 추진력은 1945년 이전 런던·파리·베를린·로마 등지의 미배제정책을 대체,유럽에서의 비교이익 원칙을 간직케 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첫 반세기동안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했다.1958년 유럽공동체를 창설한 로마협약은 이같은 의도의 최상의 표현이었고 한편 미국 기업들을 위한 대규모적인 해외시장의 확대이자 균등화였다.
다국적 기업의 현대적인 개념은 50년대 이같은 두번째 미국의 유럽에 대한 침공으로 대두했다.포드·코카콜라·IBM과 같은 회사들은 급격히 확장해나갔다.새로운 파워그룹들이 워싱턴에 나타났으며 대기업들은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그들의 영향력은 해마다 크게 확산돼 갔고 결국 미국 외교관계 수립에 영향을 행사하는 강력한 세력이 됐다.
중동에서 워싱턴이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했다는 논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다.외교의 목표는 전후 미국인에 확산돼가는 차량운전붐에 충당하기 위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미국의 주요임무는 GNP성장을 유지키 위해 석유의 흐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했는가.일본의 국내시장에 접근키 위한 요청은 닉슨행정부에서 처음 강화되었고 그후에도 계속되었다.25년동안 주된 논쟁은 관계개선과 무역 문제였지 방위가 아니었다.미국과 일본의 지난 30년간의 관계는 경제와 기업이 우선했다는 중심 내용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게 한다.
한국에서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현대 한국사회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지배와 한국의 역사 그 자체와 함께 중요한 순위에 든다.서울의 시내를 걸으면서 미국의 기업들과 그들의 합작회사들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눈에 띈다.
중국과의 관계는 워싱턴이 미국 기업이 광활한 중국시장에의 진출을 지원토록 압력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경제 위주로 이뤄졌다.인권이나 무기판매등은 이 중요포인트에서 이탈된 것이다.워싱턴은 인권문제와 관련,북경에 대한 무역제재를 위협한다.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중국이 바버라 스트라이센드의 CD를 불법복제하는 것에 부여됐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위험은 많은 국가가 워싱턴이 경제를 무시하면서까지 방위에 집착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들은 아시아에 있어서 외교및 방위에 관한 미국의 성명들이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사적 고안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타이베이로부터 북경·도쿄에 이르기까지 싱크탱크들이 외교정책의 가능한 범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이익의 조화점의 확대를 추구하는 이유인 것이다.
미국에서 민족주의자들과 고립주의자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맞서기 위해 미미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종종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국제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지적인 투쟁에서 이긴지가 오래됐다는 데서 읽을 수 있다.세계로부터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무역장벽의 현실적 위험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기업엘리트나 의회·대학에는 엄청난 힘의 변화가 일어났다.그들은 미국이 21세기번영을 위하여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이는 금세기초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하던 힘의 규모와 대등하다.그러나 이것은 새롭거나 냉전 이후 하룻밤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있다.그러나 이 시대에 경제가 갑자기 안보를 추월하게 된 것은 아니다.이것은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것이다.
1996-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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