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 깨끗한 선거 기틀 마련/신당 창당·사정여파로 의원 1백26명 당적 옮겨/5·18법으로 과거청산 법적 근거도 확보

27일 폐회된 임시국회를 끝으로 제14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92년 5월30일 개원한 14대 국회는 4년동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파란만장했다.당초 민자당(1백56석),민주당(96석),통일국민당(32석) 3당과 박찬종씨의 1인당인 신정당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원래 그대로의 당명을 보유한 정당은 하나도 없다.

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주영·김대중씨가 정계를 은퇴한 뒤 개원한 14대 국회는 민자·민주 양당 체제로 2년6개월 정도 운영됐다.그러나 민자당은 95년 3월 김종필씨의 자민련이 떨어져나간 뒤 지난 연말 노태우씨 비자금파동으로 신한국당으로 개명했다.민주당은 95년 9월5일 김대중씨의 국민회의가 분당해 나간 뒤 12월16일 개혁신당과 합쳐 통합민주당이란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다.13대 국회처럼 4당구도가 6년만에 다시 정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극심했다.전체의원 중 1백26명이 한번 이상 탈당과 입당을 거듭했다.김용환의원은 민자­새한국­국민­신민­무소속을 거쳐 자민련에 입당하는 등 6번이나 당적을 옮겼다.

14대 국회가 이처럼 유례없이 변동이 많았던 것은 김영삼대통령 정부출범후 개혁과 사정,그리고 최근의 과거청산 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총의원수 2백99명중 결원은 사직 20,사망 5,퇴직 10,당선무효 1명 등 모두 36명이었으며 이중 보궐선거 11,승계 15,당선재결정 1명 등 27명이 충원됐다.대표적으로는 93년 재산공개의 여파로 김재순·박준규·유학성·김문기의원등이,정치권 사정으로,박철언·김종인·이원조의원등이 각각 의원직을 사퇴했다.또 지난 연말연시에는 전두환·노태우씨 구속과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호용·김상구·최재욱의원 등이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14대국회는 파란속에서도 개혁입법을 대거 제정하는 등 의정활동 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94년에는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 3개 정치개혁 입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돈안쓰는 선거의 기틀을 마련했다.안기부법 개정,율곡사업 국정조사도 주요성과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5·18특별법은 일부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개혁입법으로 꼽힌다.14대 국회의 정치는 혼미했지만 정책심의기능은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14대 국회는 총 1천4백28건의 안건을 접수해 이중 1천2백85건을 처리하는 양적발전을 보였다.법률안도 6백54건을 가결했다.이는 12대국회가 6백41건의 안건을 접수,5백11건을 처리하고 2백22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보다 세배 가까운 것이다.13대 국회는 1천4백39건의 안건을 접수,1천2백77건을 처리했으나 법률안 가결은 4백92건에 불과했다.

또 긴급현안 질문제도및 4분발언제를 도입,의사진행을 활성화했다.본회의 및 예결위회의장 등의 의사활동을 중계방송한 것도 14대 국회가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다만 법률안의 제출 및 처리가 아직도 정기국회에 몰려 있는 데다,대부분의 법률안이 「회기중 제출­회기중 통과」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의 입법활동 활성화 및 각종 법률안의 심도있는 심사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정종석기자>

민주당측의 『박일전대표와 최욱철의원이 최근 청와대를 방문,김영삼대통령을 만났다』는 주장은 청와대측과 당사자인 박·최의원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발설자의 진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김원기대표는 26일 몇몇 기자들에게 『김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최욱철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관련,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은 27일 『고향후배인 최의원을 개인적으로 청와대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영입얘기는 없었다』면서 『더구나 김대통령이 최의원을 만났다는 것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며 김대통령은 최의원의 얼굴도 잘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수석은 『박일의원도 지난해말 민주당 대표시절 여야대표와 3부요인 청와대 초청모임에 온 이외에 따로 김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최욱철의원 지역구(강원도 강릉 을) 지구당조직책에 최중규전명주군수를 이미 내정해놓고 있는데 최의원을 영입하려 면담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최의원과 박전대표도 김대통령 면담을 부인했다.최의원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으나 김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김원기대표가 민주당과 자신의 선거구 사정이 어려운 것을 만회하려 정확치 않은 얘기를 마구 하는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