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공세적 대북정책을(사설)

현실적·공세적 대북정책을(사설)

입력 1996-01-25 00:00
수정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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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및 대북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통일원이 23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통일논의의 세계화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함께 시야에 넣는 대북정책의 복안화 ▲통일대비의 각론화등 3대 지침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이 지침은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의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 바탕 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교류를 증진하면서 공존공영의 길을 찾는 데 있다.이 정책은 불변이다.그러나 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임 장관들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우리가 권부총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통일 및 대북정책은 장밋빛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래야만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변화는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북의 눈치를 살피던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북전술에서 벗어나 대남적화전략의 포기,인권문제 개선 등을 공세적·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한다.

이 시점에서 권부총리가 해내야 할 또하나의 긴급한 과제는 통일준비작업과 통일후에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는 일이다.통일을 위한 기본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통일비용의 재원조달,법과 제도의 정비,통일대비 전문요원의 양성 등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지만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권부총리는 통일원 주도하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준비 작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1996-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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