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 4마리 용」 고도성장/동양식 문화토양서 꽃 피웠다/서구식 시장효율론은 아직도 낯선 말일뿐/개인적 연줄·비공식 거래 등 인정이 밑바탕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네마리 용」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해 서구 전문가들은 수년전부터 여러가지 분석을 펼치고 있다.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그레이스 굿델 교수(정치학)는 이들이 「비」서구적이며 독자적인 문화토양에서 성공을 꽃피웠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양이 가죽벗기기의 또 다른 법­자본주의정신과 유교적 윤리」란 제목으로 「내셔널 인터레스트」 겨울호에 게재된 그의 글을 소개한다.

홍콩은 6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중해의 몰타와 비슷했다.지금은 이스라엘을 제쳤으며 조만간 영국마저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전이 끝날 무렵 한국성인의 75%가 문맹이었으나 지금의 한국 청소년은 일본 학생보다 대학에 갈 기회가 더 많다.

또 싱가포르는 지난 30년동안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60년 세계은행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강행한다면 국가로서 생존하지 못할 것이란 연구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30년전 브라질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의 갑절이었다.지금은 대만이 6배나 앞선다.

이 동아시아의 네마리 작은 용이 1년에 올리는 상품수출규모는 남미전체의 2배나 된다.남미의 인구는 네마리 용 전체보다 6배나 많다.

○문화·인류학적 고찰 필요

더욱이 아시아의 네마리 용은 급속히 부유해졌으면서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어떻게 이들은 유럽·미국·일본이 1백50년동안 이룩한 변모를 단 한세대만에 달성한 것일까.흔한 경제·정치학적 분석으로는 잘 이해가 안된다.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제 방식대로 해냈다」는 점 하나다.여기서 이 4개국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생긴다.

문화적으로 이들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의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원칙에 「거슬려」 움직인다.서구적 자본주의원칙에서는 개인이 단독적 기능으로서 파악되며 모든 자산,경제생산 및 정부행정활동까지도 화폐단위로 표시될 수 있다.그러나 자의적 재량권이나 애매함의 여지가 없는,그래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래에 대한 서구의 집착에 이들은 이의를 제기해왔다.

자본주의 발달에 관한 서구의 모범에 어긋나는 이들의 몇몇 실상을 살펴보자.자본주의의 고전적 주문은 기업인과 정부관료가 업무를 다룰 때 사람을 비개인적·비인격적으로 다루라는 것이다.자본주의 및 관료적 효율성은 표준화를 요구하고 공식적 거래에서 개인은 오직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또 모든 관련자원은 화폐단위로 환산돼야 한다.서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감상이나 주관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효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 기본원칙을 네마리 용은 정면에서 완전히 어긴다.네마리 용의 기업간 및 기업·정부간 장기거래에서는 공식적인 것과는 다른,「진면목」을 서로 드러내보이는 개인적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다.

○예외 불인정 원칙 배제

둘째로 예외나 특수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서구의 보편주의에 대해 이들은 적극 반발한다.자본주의 투자원칙은 생산요소인 토지·노동·자본 및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며 따라서 자원이 자유시장원칙에 의해 할당·분배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장애물도 용납될 수 없다.그런데 이 서구 자본주의 운용법칙 및 시장효율론은 아직도 이 네마리 용에겐 낯선 말이며 이들의 비상한 경제성장도 이 원칙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실제 이들의 시장은 접근가능성이 제한된 할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예를 들어 서구는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직장을 구하고 제도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지만 이들은 개인적 연줄망과 비공식 금융거래를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다.특히 이들의 도덕적 판단은 개별특수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짙어 지방화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결코 서구처럼 예외 없는 원칙적용의 보편주의성향이 아니다.그렇다고 이들의 윤리의식이 서구인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신·종교적 사고 인정

셋째 이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확산,고양시킴으로써 자본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서구의 가정을 무색하게 한다.즉 과학적 경영원리 및 직장의 산업기술화를 중시하면서도 서구와는 달리 미신·종교적·이념적 광신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다.치열한 자본주의경쟁에서 이긴 억만장자가 「운수대통」 숫자로 배열됐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자동차번호판을 수십만달러를 주고 사기도 하며 기업가·고위관료의 대다수가 중요결정을 앞두고 점을 본다.

넷째 이들은 경제발전에서 법의 기능에 대해 서구와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자본주의 발전은 투명성제고와 법치주의확립을 요구한다는 서구의 주장을 얌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이곳 기업인과 관리는 서구의 윤리가 타락하면서 공식적 법이 발달됐다고 생각한다.따라서 관리의 자의적 해석여지가 없도록 세밀하게 규정된 법제가 서구의 이상인 반면 이 네마리 용 사회에선 애매한 법이 가장 잘 만들어졌고 유익하다고 여겨진다.

○“애매한 법인 잘 만든 법”

결론적으로 「대담하기 짝이 없는」 이들의 사회를 살펴볼수록 서구인은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 서구인은 스스로의 역사에서 추출한 이론과 비서구에서 진행되는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된다.일찍이 『고양이가죽을 벗기는 데는 한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고 공자가 설파했 듯 인간사회는 경이적일 만큼 변화무쌍한 것이다.<미존스홉킨스대교수><워싱턴=김재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