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발전위 만들어 「분쟁」 해결할 것”

23일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가뭄에 따른 식수대책과 한·약분쟁 조정 등 민생현안들에 대해 관련 국무위원들의 격의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성국무총리는 이날 각부처별 시책과 이미 통과된 법령들의 시행 상황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등 행정 실무를 꼼꼼히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이날 각의에서 남부지역의 가뭄과 관련,긴급식수원 개발비로 96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지출안을 의결한 뒤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이 문제제기에 나섰다.강장관은 『긴급 식수원개발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키로 한데는 이의가 없다』면서 『식수문제 못잖게 심각한 농업용수문제를 해결키 위한 저수지 준설작업을 위한 재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정종택환경부장관이 이에 동감을 표시하며 『저수지 준설작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총리는 『식수문제는 앞으로 비가 오거나 언론이 정치나 선거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잊혀지기 쉬운 문제』라고 전제,『가뭄극복 문제는 앞으로 비가 오든 언론에 보도가 되든 안되든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이 일산선 전철개통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마치자 지하철등 도시교통의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총리는 『일산선은 시운전 당시에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킨 뒤 『서울 지하철은 과연 안전한가』라며 김의재 서울시부시장을 돌아보았다.

이에 김부시장이 『현재 당산철교를 보수하고 있으나 그밖에 전철노선은 큰 이상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총리는 『과거의 예로 보아 지하철 개통초기에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총리는 한·약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모색을 지시했다.그는 『양측 주장만 듣지 말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김양배보건복지장관에게 지시했으며 김장관은 한·약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의에서 김장숙정무2장관은 이인호서울대교수의 주핀란드대사 임명과 관련,『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한데 이교수 대사임명에 전여성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동등한 여성을 많이 발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결안건=▲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96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지출안 ▲부동산실명제실시 유공자등 영예수여안 ▲정부인사 발령안 ▲해양개발 기본계획안<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