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금년중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화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일뿐 아니라 시급한 일이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대행업체의 부실,허위조작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철새관련 의견서를 조개전문가가 제출하기도 하고 대상평가지역에 없는 나무는 평가하고,있는 곤충은 없는 것으로 기재한 평가서가 수두륵 하지만 이런 서류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들이 시행돼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지자제 실시이후는 그 지역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 자신이 환경평가절차를 적당히 넘기거나 부실평가서류를 묵인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특히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더 철저하게 묵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환경상황악화는 전국적으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만이 아니라 자연생태적으로도 눈에 띄게 들어나고 있다.이는 악화현상이 처음에는 점진적이지만 일정수준에 이르면 일시에 급진전된다는 자연섭리의 한계선상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립환경영향평가원이 출범되고 평가의 대상범위도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본다.최근에는 현행법규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 급증 현상이 일고 있는바 이 역시 개별적으로는 소규모이지만 집합화되면 대규모사업에 다를 바없이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1969년 미국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개발의 통과절차가 아니라 개발사업이 시작되기전 사업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나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시키도록 보완키 위해 마련된 제도다.따라서 우리 역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완책이 무엇이냐를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그리고 보완책이 없으면 중지명령이 가능해야 한다.이러한 원칙과 결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