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경제 6년째 마이너스 성장 “빈사 상태”/에너지·물자난으로 전체 공장 40%선 가동/낙후된 생산 설비에 식량난마저 겹쳐 “타격”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네다』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전기로마다 만가동을 걸고 있습네다』 지난 14일 북한 중앙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용성기계연합총국의 한 간부는 새해들어 생산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간부도 공장이 1백% 가동되고 있다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이러한 북한 선전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북한 경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북한 경제는 이와는 정반대로 새해 들어서도 증산은커녕 조업을 중단하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공장들이 갈수록 늘어 빈사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90년대 이후 94년까지 5년 연속 성장이 후퇴했다.지난 89년까지만 해도 2∼3% 수준의 저율이지만 그런대로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90년대에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90년 마이너스 3.7%,91년 마이너스 5.2%,92년 마이너스 7.6%,93년 마이너스 4.3%,94년 마이너스 1.7%로 한번 밀리기 시작한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뒷걸음질쳤다.

지난해의 추정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리라는 것이 관계당국이나 북한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문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점인데,90∼94년중 마이너스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92년도(마이너스 7.6%)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북한의 산업치고 어느 한 분야라도 나아진 곳이 없는데다 북한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농업이 지난해 1백년만의 대홍수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7∼8%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89년을 기준으로 할 때 6년새 70% 수준으로 쭈그러든 셈이 된다.반면 남한은 같은 기간중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남한과의 GNP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94년에도 18분의 1에 불과했으나지난해엔 20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1인당 GNP도 우리가 1만달러를 넘은 반면 북한은 겨우 9백달러선이어서 우리와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게 됐다.

현재 북한 전체산업의 평균가동률은 40% 안팎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경제난 속에서도 무력증강을 위해 자재·에너지공급면에서 최우선권이 주어지는 군수분야만 예외적으로 가동률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산업은 갈수록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93년말부터 3년간의 「완충기」를 두고 주창해오고 있는 무역·경공업·농업 제1주의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가 이같은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회주의계획경제의 결함이 누적된 때문이다.여기에 주체경제라는 미명아래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들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둘째 무력증강을 위해 군수분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셋째 동구권몰락과 소련붕괴 등 사회주의경제권의 퇴조도 큰 영향을 미쳤다.넷째 기술의 낙후 및 생산설비의 열악을 들 수 있다.

북한 경제의 문제점은 「4난」,「3저」로 요약될 수 있다. 좋지않은 것들이 총망라돼 있는 셈이다.먼저 4난은 물자난,에너지난,식량난,외화난을 말하며 3저는 근로의욕,국제경쟁력,기술수준이 형편없이 낮음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대내외 여건으로 보아 외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북한 경제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내걸고 올해도 농업,무역,경공업 제1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구호에 그칠 뿐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면서 일본에 손을 벌리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연내에 권력을 공식승계하는 시점에 맞추어 경제팀을 바꿀 가능성도 많다.그러나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하지 않은 채 제한적인 개방·개혁을 하거나 우리와의 경협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북한 경제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진단이다.<유은걸서울신문통일안보연구소연구위원>

◎강성산·한성룡·전병호 3인방이 경제정책 총괄/강­두번째 총리에 발탁된 테크노크라트/한­당공업 담당비서로 정책입안의 중추/전­당군수 담당비서… 국방위의 주요 멤버

북한 경제정책의 최고실권자는 물론 김정일이지만 그 밑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핵심 트리오는 총리 강성산,당 경제담당비서 한성용,당 군수담당비서 전병호이다.그 아래 정무원쪽에서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홍석형과 대외무역 및 경협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성대가 중책을 맡고 있다.

강성산은 대표적인 경제테크노크라트로서 84년 총리에 발탁된 이후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92년에 재기용됐다.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고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개방파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사위(강명도)가 귀순한 처지여서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된다.

전병호는 기계공업전문가로 북한경제 운용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수분야의 총책임자.모든 면에서 최우선권이 주어지는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2경제위원회위원장과 군수공업정책검열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경력때문에 군출신이 아니면서도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한성용은 당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담당비서로,전병호와 함께 당의 경제대들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계,선박등 중공업전문가인 그는 경제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으로 북의 경제정책과 관련,강총리와 함께 거취가 주목되는 인물이다.

김달현의 후임으로 국가계획위원장에 기용된 홍석형은 소설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의 손자로 금속공업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 진단/“북 경제 자력회생 불능”/외부 지원 노려 대미접촉 등 강화 예상

▲전홍택(KDI연구원·북한경제담당)=북한 경제는 어느 한 분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아니라 전체에 문제가 있고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외부의 수혈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북한 경제는 90년대들어 계속 악화돼왔으며 금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회생하려면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개방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는 체제붕괴우려 때문에 개방은 좀처럼 하지 않을 것 같다.그래서 미국등 외부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조명철(귀순자·김일성대 경제학부 상급교원)=북한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전체산업의 평균 가동률이 잘해야 40%수준이 될 것이다.군수분야와 금속·건재분야가 다소 높은 편일뿐 중추부문인 기계분야는 고작 25∼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자재 및 에너지 공급에서 최우선권이 주어지는 군수분야만 80%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부문역시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만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체제붕괴가 우려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어쩔 수없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다.이 때도 겉으론 사회주의경제노선을 계속 고수하는듯 천명하고 내부적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방식과 관리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