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덜게 근로자파견제 재추진”/정부·공공부문 인센티브제로 생산성 높일것

재정경제원 최종찬경제정책국장은 재경원 내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기로 소문나 있다.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잡지를 놓치지 않고 보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직원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

경제정책의 산실인 경제정책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그도 그럴 것이 재경원의 예산·세제·금융정책은 물론 경제관련 부처에서 내놓는 온갖 정책들이 경제정책국이 그리는 밑그림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96년도 경제운영 계획을 짜느라 거의 정신이 없었다.요즘은 연초 확정한 경제운영 계획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느라 틈이 없다.

『물가안정과 적정 성장,경기 양극화 해소라는 큰 틀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특히 4.5%의 물가안정과 잠재 성장률(7∼7.5%) 수준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느라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전해진다.세제·금융지원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꼽는다.이를 위한 두 가지 과제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및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택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우리가 꼭 풀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지 않게 하고,정부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발전에 가장 큰 애로는 인력난』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파트 타임제와 근로자 파견제 등의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력난은 결국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인력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얘기다.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의료·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는 것에 맞춰 고용구조도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해 『정부의 생산성은 곧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직결되고,불필요한 규제나 사고의 경직성은 결국 기업 및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혁신을 강조한다.불필요한 관용차를 처분하는 등 정부부문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넘겨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복고와 서울상대를 나온 행시 10회 출신으로 종합기획·산업계획·공정거래 총괄과장을 지내는등 옛 경제기획원의 정통라인출신이다.바둑을 즐기며 테니스는 수준급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