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와이에서 24일부터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당국차원의 대북 곡물및 수해복구 지원은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미·일에 대해선 대북지원이 식량사정 확인과 군량미 전용방지 보장 전제하에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키로 했다.당연한 대북정책 방침이요 재확인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미 15만t의 쌀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수재와 식량난의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고 우리와의 관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대에서였다.그러나 북한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우리와의 대화 내지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이유없는 원색적 비방·중상만 오히려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우성호 선원 송환마저도 우리는 외면한 채 미국만을 상대로 했다.북한을 지원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북한 스스로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을 원치 않고 대화도 거부하는 그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자청해서 도울수 있단 말인가.미국은 선지원 후관계개선의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하와이회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조율을 시도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심지어는 압력도 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사실이라면 선후가 바뀌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만 해왔다.이제 조금이라도 북한이 변화를 보여야 할 차례인 것이다.이유없는 비방·중상만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지 않는가.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보이도록 설득하고 압력도 가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미국은 선거의 해이고 일본은 대북 조기수교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취임했다.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공조는 지켜져야 하며 대북정책에 관한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함을 미·일은 다시 한번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