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원조회 올 하반기 없애/내무부/지자체 지원 「지역개발 금고」 설립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바꾸는 작업이 끝나는 오는 99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제도가 전면 폐지된다.주택청약이나 취학 등 모든 분야에서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관련기사 6면>

부동산 중개업,이·미용업,담배판매업 등의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원조회도 올 하반기부터 없어져,민원처리 기간이 그만큼 빨라진다.다만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신원조회만 남는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금융제도에 의해 지원하는 「지역개발금고」(가칭)도 연말까지 세운다.

내무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북돋우는 내용의 96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확정,18일 발표했다.

주민증을 전자카드로 바꾸는 작업은 올해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지난 해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1억1천2백만건으로,읍·면·동 사무소 민원업무의 70%를 차지했다.

지역개발금고는 전체 예산의 8.5%(95년)에 이르는 자치단체의 부채를덜어주는 기능을 맡는다.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 3천1백억원 등 모두 7천억원으로 설립한다.

현재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법령은 식품위생법·이미용업법·담배사업법·건설업법·공중위생법 등 1백50개이다.

또 주민등록법도 개정해 주민증을 분실할 경우 곧바로 발급해준다.지금은 7일이 지난 뒤 분실신고·발급 절차·새 등록증 수령 등을 거치며,모두 3번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민방위 동원령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로 완화한다.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혹은 1백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린다.민방위의 날 훈련에 참가한 대원은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고쳐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시책 수당」을 지급한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