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역내외 군사교류 확대/중국 남진정책 견제… 합훈 늘려

아세안 역내외 군사교류 확대/중국 남진정책 견제… 합훈 늘려

입력 1996-01-18 00:00
수정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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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이 최근 군비 근대화와 병행해 주변 서방국가들과의 군사교류 및 회원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잇따라 강화함으로써 탈냉전시대의 아시아 안보 향방을 가늠할 새 조류로 주목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남사군도 문제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필리핀이 지난 3일 영국과 합동군사훈련 실시,방위정보 교환·군사대표단의 필리핀 방문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안전보장유지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 「군사시설 이용 증대에 관한 각서」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싱가포르는 앞서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미 태평양군과 정례협의회를 개최,새로운 형태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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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영국의 군사협력은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의 남진을 견제하는 의미를,영국으로서는 홍콩반환 이후에도 아시아 안보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에 시사하는 의미를 각각 갖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1996-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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