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역내외 군사교류 확대/중국 남진정책 견제… 합훈 늘려

아세안 역내외 군사교류 확대/중국 남진정책 견제… 합훈 늘려

입력 1996-01-18 00:00
수정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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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이 최근 군비 근대화와 병행해 주변 서방국가들과의 군사교류 및 회원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잇따라 강화함으로써 탈냉전시대의 아시아 안보 향방을 가늠할 새 조류로 주목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남사군도 문제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필리핀이 지난 3일 영국과 합동군사훈련 실시,방위정보 교환·군사대표단의 필리핀 방문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안전보장유지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 「군사시설 이용 증대에 관한 각서」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싱가포르는 앞서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미 태평양군과 정례협의회를 개최,새로운 형태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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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영국의 군사협력은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의 남진을 견제하는 의미를,영국으로서는 홍콩반환 이후에도 아시아 안보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에 시사하는 의미를 각각 갖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1996-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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