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검찰진술 뒤집으며 강공/노씨 2차공판 특징

재벌들,검찰진술 뒤집으며 강공/노씨 2차공판 특징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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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측은 이현우씨 반대신문 통해 “우회반박”

노태우전대통령측이 15일 열린 2차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포기,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논리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씨의 뇌물죄 성립에 관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노씨 변호인인 김유후변호사는 이날 반대신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일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재판부가 『기회가 있을지 두고봐야 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도 노씨의 뇌물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의 「직접적」인 공방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노씨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인정,「백기투항」한 것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 앞으로 열띤 법리논쟁은 불가피해졌다.노씨와 함께 이현우전경호실장의 변론을 맡은 김변호사가 이전경호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용,노씨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김변호사는 이날 ▲노씨가 국정의원활한 수행과 정국안정 도모차원에서 「통치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으며 ▲개인축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기업인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면담이 이뤄졌지 노씨가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등을 들며 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님을 강력주장했다.

결국 노씨측은 최근 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사건까지 겹치는 등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해 악화된 국민정서가 극에 이른 점등을 고려,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차원」에서 노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기한 것이지 액면 그대로 변론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씨측은 3차공판때 이전경호실장의 반대신문을 속행,노씨를 옹호하는데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벌총수들도 검찰조사때의 진술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는 등 예상밖의 강경책을 구사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 이회장측은 경부고속철도공사·평택 LNG공사등 일부 공사는 한건도 수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이를 특혜성 사업으로 분류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정면으로 문제삼았다.또 뇌물액수가 비슷한 현대·LG 등 몇몇 기업들은 입건조차 되지않은 사실을 지적,법집행에 있어 검찰의 처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등 예상밖의 「초강수」로 대응하기도 했다.

대우 김우중회장측도 「진해잠수함기지 공사등이 잘 처리돼 50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검찰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이날 『정치관행에 따라 돈을 주었지 특혜성 사업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같이 재벌측의 달라진 태도와 함께 변호인단이 이날 무려 9명의 증인을 신청,향후 재판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전망이다.<박은호기자>
1996-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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