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랑 전 대통령 사망으로 협상 진전도 없어/“약탈문화재 반환 선례 만들라” 전문가 촉구

한국 정부는 과연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이 그의 생전에 우리측에 반환키로 약속했던 외규장각 고문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가 지난 93년 9월 방한 때 합의한 한·불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협상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는 반환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데다 특히 미테랑 전 대통령이 이미 반환협상 대상인 외규장각 고문서 1권(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권)을 상징적으로 우리측에 전달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협상 주무부서인 외무부와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한·불 양국은 지난 93년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에 합의,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고문서 2백96권을 영구임대하는 대신 한국정부가 그에 상응한 고문서를 대여키로 한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우리측이 대여할 고문서 협상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외무부는 『현재 프랑스측이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의 대가로그에 못지 않은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에 비해 문화체육부는 『현재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미테랑대통령 사후에도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비교적 밝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기영문체부문화정책국장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시라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고문서 반환문제를 거듭 거론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 문제 해결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결코 비관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규장각 고문서에 상응하는 우리측 고문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미 두 차례나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여 문서목록」을 거부한 사실을 들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 이태진교수(역사학)는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은 정부간 협상인 만큼 미테랑 전 대통령의 후임인 시라크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미 외규장각 도서 1권이 한국에 상징적으로 넘겨져있어 한국정부는 외규장각 고문서를 반환받을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측이 협상단계에서 고문서들을 돌려받는데 급급,타협에 우선했지만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약탈문화재 반환의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시대 전란을 대비해 경기 강화행궁에 설치된 외규장각에는 원래 전적 6천4백권이 소장돼 있었는데 1866년 병인양요 때 로즈제독이 이끄는 프랑스함대가 행궁과 함께 전적을 불태우고 이 가운데 3백40권만을 추려 약탈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외규장각 고문서들은 1975년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서 박병선씨에 의해 발견됐으며 서울대는 지난 91년 10월 외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총장명의로 외무부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반환을 공식요청했고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한 지난 93년 9월 마침내 반환에 합의했다.<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