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천 등 고속도로 9개구간 착공/모든 공공주택 연2회 안전점검 실시
건설교통부가 11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 내용을 요약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도권 신공항=2000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말까지 전체 공정의 41.1%를 진척시킨다.여객터미널은 상반기에,부대시설은 하반기에 각각 착공한다.화물터미널은 민자로 추진한다.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부고속철도=2002년 개통목표로 연말까지 19%의 공정을 마친다.천안∼대전 시험구간은 공정진도율을 80%까지 높이고 98년 개통한다.대전 이남구간도 올해중 착공한다.경주통과 여부 및 부산차량기지 위치선정을 상반기중 확정한다.
▲고속도로 건설사업=당진∼서천,원주∼홍천,노원∼퇴계원,천안∼논산,대전∼당진,중부내륙(여주∼구미),구미∼옥포,내서∼냉정,이현∼성서 등 9개 구간은 새로 착공하고,평촌∼안양,안산∼안중,양산∼구포,진주∼서진주,고서∼순천,냉정∼구포 등 6개 신설 및 확포장 구간은 완공·개통한다.국도는 주요 공단과 항만의 연계도로 및 혼잡구간 4백57㎞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는 건설기본계획을 하반기중 확정하고,동서고속철도는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민자유치 대상기업을 공모한다.
▲항만=부산항과 광양항을 2000년대 동북아의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권 신항만(가덕도)건설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광양항 1·2단계 확장공사를 각각 97년과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한다.
▲공항=김포공항의 계류장·터미널을 증설하고,청주공항을 연내 완공한다.영동권 신공항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완료한다.기존공항의 여객터미널·활주로 등 시설을 확충하고,호남권 신공항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한다.
▲수자원 개발=영월다목적댐 조사설계에 착수하고,대청댐 2단계,동화댐·남강댐 2단계,울산·부산·경남·포항권 등 6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새로 착수한다.경기북부·경북북부·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조사설계와 민자유치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한다.
▷교통불편 해소◁
▲도시철도=서울지하철 5호선(공항∼왕십리 37㎞),7호선 강북(상계∼화양 16㎞),8호선(잠실∼성남 15.5㎞),일산선(지축∼대화 21.1㎞),대구지하철 1호선(월배∼안심 28.3㎞)을 개통한다.부산지하철 3호선,광주·대전 1호선을 착공한다.
▲도로교통=버스 전용차선을 대폭 확대(1백27.5㎞추가)하고,버스요금카드제를 부산 등 대도시로 확대실시 한다.대도시 외곽에 버스 공동차고지를 확대하고 지역별 공동배차제 확대시행.모범택시 운행대수와 운행지역을 늘리고 무선호출통신망 구축으로 콜기능을 부여.택시요금 카드직불제 시행.
▷지역발전 추진◁
▲광역권 개발=부산경남권 및 아산만권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수도권 정비=대전 제2행정타운 조성.서울 외곽의 기존도시를 자족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철도·광역상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구축.「수도권 정비계획」을 상반기중 확정한다.
▲낙후지역=개발강원탄광지역,중부내륙산간지역,경북북부지역,덕유산·지리산 주변지역,남해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1·4분기중 지정한다.
▷물류 및 산업입지 지원◁
▲물류체계개선=수도권내륙화물기지(의왕·부곡)완공.중부(청원·연기),영남(김천),호남권(장성)복합화물터미널 건설기본계획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전국을 대상으로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물류 표준마크제 도입.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산업용지 공급=구미4단지·발안·사천 등지에 산업단지 5백만∼6백만평을 새로 지정.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제3센터 및 신탁개발방식 도입.미분양공단의 진입도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비 국고지원.지방산업단지에 5백억원 융자지원.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계획=50만∼6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무주택 서민의 주택 건설과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8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조1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도시저소득층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만가구를 건설.융자액도 가구당 2천5백만원으로 확대한다.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주택매각 제한기간 단축을 추진하며,2만가구의 주택을 개선 또는 개량한다.모든 공공주택에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공동주택은 특별안전관리를 시행한다.<육철수기자>
건설교통부가 11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 내용을 요약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도권 신공항=2000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말까지 전체 공정의 41.1%를 진척시킨다.여객터미널은 상반기에,부대시설은 하반기에 각각 착공한다.화물터미널은 민자로 추진한다.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부고속철도=2002년 개통목표로 연말까지 19%의 공정을 마친다.천안∼대전 시험구간은 공정진도율을 80%까지 높이고 98년 개통한다.대전 이남구간도 올해중 착공한다.경주통과 여부 및 부산차량기지 위치선정을 상반기중 확정한다.
▲고속도로 건설사업=당진∼서천,원주∼홍천,노원∼퇴계원,천안∼논산,대전∼당진,중부내륙(여주∼구미),구미∼옥포,내서∼냉정,이현∼성서 등 9개 구간은 새로 착공하고,평촌∼안양,안산∼안중,양산∼구포,진주∼서진주,고서∼순천,냉정∼구포 등 6개 신설 및 확포장 구간은 완공·개통한다.국도는 주요 공단과 항만의 연계도로 및 혼잡구간 4백57㎞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는 건설기본계획을 하반기중 확정하고,동서고속철도는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민자유치 대상기업을 공모한다.
▲항만=부산항과 광양항을 2000년대 동북아의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권 신항만(가덕도)건설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광양항 1·2단계 확장공사를 각각 97년과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한다.
▲공항=김포공항의 계류장·터미널을 증설하고,청주공항을 연내 완공한다.영동권 신공항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완료한다.기존공항의 여객터미널·활주로 등 시설을 확충하고,호남권 신공항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한다.
▲수자원 개발=영월다목적댐 조사설계에 착수하고,대청댐 2단계,동화댐·남강댐 2단계,울산·부산·경남·포항권 등 6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새로 착수한다.경기북부·경북북부·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조사설계와 민자유치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한다.
▷교통불편 해소◁
▲도시철도=서울지하철 5호선(공항∼왕십리 37㎞),7호선 강북(상계∼화양 16㎞),8호선(잠실∼성남 15.5㎞),일산선(지축∼대화 21.1㎞),대구지하철 1호선(월배∼안심 28.3㎞)을 개통한다.부산지하철 3호선,광주·대전 1호선을 착공한다.
▲도로교통=버스 전용차선을 대폭 확대(1백27.5㎞추가)하고,버스요금카드제를 부산 등 대도시로 확대실시 한다.대도시 외곽에 버스 공동차고지를 확대하고 지역별 공동배차제 확대시행.모범택시 운행대수와 운행지역을 늘리고 무선호출통신망 구축으로 콜기능을 부여.택시요금 카드직불제 시행.
▷지역발전 추진◁
▲광역권 개발=부산경남권 및 아산만권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수도권 정비=대전 제2행정타운 조성.서울 외곽의 기존도시를 자족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철도·광역상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구축.「수도권 정비계획」을 상반기중 확정한다.
▲낙후지역=개발강원탄광지역,중부내륙산간지역,경북북부지역,덕유산·지리산 주변지역,남해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1·4분기중 지정한다.
▷물류 및 산업입지 지원◁
▲물류체계개선=수도권내륙화물기지(의왕·부곡)완공.중부(청원·연기),영남(김천),호남권(장성)복합화물터미널 건설기본계획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전국을 대상으로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물류 표준마크제 도입.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산업용지 공급=구미4단지·발안·사천 등지에 산업단지 5백만∼6백만평을 새로 지정.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제3센터 및 신탁개발방식 도입.미분양공단의 진입도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비 국고지원.지방산업단지에 5백억원 융자지원.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계획=50만∼6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무주택 서민의 주택 건설과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8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조1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도시저소득층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만가구를 건설.융자액도 가구당 2천5백만원으로 확대한다.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주택매각 제한기간 단축을 추진하며,2만가구의 주택을 개선 또는 개량한다.모든 공공주택에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공동주택은 특별안전관리를 시행한다.<육철수기자>
1996-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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