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골격 유지속 보수색 강화할듯/일 새 내각의 성격과 진로

연정골격 유지속 보수색 강화할듯/일 새 내각의 성격과 진로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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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총선” 공세 안늦춰… 단기내각 가능성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자민당총재가 11일 제82대 일본총리로 선출됐으며 그가 이끄는 연립여당 제2기 내각이 출범했다.

자민당으로서는 93년 8월 야당으로 전락,총리직을 잃은 뒤 2년반만의 권좌복귀이다.또 94년 6월 사회당 신당사키가케와의 연립정권 구성후 1년 8개월만에 연립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자민당총리의 등장은 비록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구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지만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또 물과 기름 사이였던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권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권력」을 매개로 생명력이 제법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하시모토 내각은 우선 자·사·신당사키가케의 각료배분 비율이 무라야마내각때와 같다.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와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신당사키가케대표가 입각하지 않는 대신 사회당의 구보 와타루(구보선) 서기장이 대장상으로,신당사키가케의 다나카 슈세이(전중수정) 대표대행이 경제기획청장관으로 입각,3당연립정권의 골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대변인이자 총리의 정국운영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관방장관에 보수,노장층의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를 등용,보수색을 강화했다.

하시모토내각의 출범으로 일본정국은 안정될 것인가.답은 「NO」다.자민당은 이날 내각구성에 있어 구파벌이 전면 회복됐다.파벌안배로 진통을 겪었다.현재 오부치파에 속하는 하시모토 총리는 파벌영수도 아니다.하시모토 총리는 대중적 인기는 있지만 당내만 고려하면 「고용사장」이다.

야당인 신진당은 중의원 해산,총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권을 교대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강공책으로 중의원 총사퇴를 내놓았다가 하타지지세력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난해 12월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당수체제 출범후 강공을 펴고 있다.일본 정국은 당분간 오자와와 하시모토사이의 이른바 이치·류(일룡)대결 구도로 갈 것 같다.신진당으로서는 보수양당의 대결구도가 바람직스런것이다.

그러나 여야모두 내부문제는 복잡하다.하시모토의 당내 입지가 강력하지 못하다.사회당은 신당결성을 두고 당내 결속력이 약화된 상태.선거를 치르면 대폭 약화될 전망이다.신진당도 보수·보수연합을 염두에 두고 자민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세력이 적지않다.하타 지지파도 그렇고 후나다 하지메(선전원)를 중심으로 하는 자민당 출신의 소장파도 그렇다.또 관방장관이 된 가지야마등 「사회당과 합의이혼후 보·보연합을 이룰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자민당에는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하시모토내각은 정계의 합종연횡을 향한 여러 갈래의 움직임 속에서 무라야마내각이 남긴 과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총선을 치르는 과도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수본류」의 이미지가 강한 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대외문제 특히 과거사가 얽혀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무라야마내각 때보다는 보다 딱딱한 입장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하시모토 총리는 최근 보수매파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실용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다소 노력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
1996-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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