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서 「세번째 제국」 노리는 미국/카리브해 연안국 종속시켜 첫 제국… 두번째는 서유럽·아주지역서 패권/중동지역의 서부전선 간주… 영향력 강화 시도/중·일 등과 긴장 불원… 아시아선 점차 발빼기로

보스니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서부전선」이기 때문에 미국은 보스니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동아시아와의 유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본 및 한국과 유연성 있는 새안보조약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가인 자곱 헤일브런과 마이클 린든이 최근 뉴욕 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세번째 미국 제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요약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보스니아에의 2만명 파병결정을 미국과 유럽간 동맹의 자연적 부산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보스니아를 나토의 동부전선으로 보는 대신에 발칸반도가 중동지역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팽창하는 미국 영향권의 서부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2차세계대전까지 발칸반도는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근동」의 일부로 간주돼 왔음을상기해야 한다.미국이 보스니아 회교국 창설에 대해 유럽동맹국들보다 더 열성적이라는 사실은 미국이 페르시아만부터 발칸반도까지의 회교국가들로 구성된 비공식모임의 지도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고 있음을 보여준다.한때 오스만 터키에 의해 지배된 이 지역은 이제 「세번째 미 제국」의 심장부가 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이래 미국은 3개의 제국(전통적 식민지뿐아니라 자발적 종속국가의 그룹을 말한다)을 가졌다.첫번째 미 제국은 미국이 쿠바,푸에르토리코,필리핀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의 상당수를 삼켜버린 1898년 미­스페인전쟁으로 생겨나 2차세계대전 말까지 지속됐다.1945년부터 1989년까지의 두번째 제국은 서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됐다.

냉전이후 미국은 다시 옛날 적국의 제국위에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다.소련의 붕괴는 미국이 (나토를 통해)동유럽과 유고슬라비아에 군사적 헤게모니행사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촉진시켰다.가장 중요한 것은 냉전종말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동지역에의 개입을 심화시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대이라크전이 미국을 페르시아만의 지배국으로 만들기 전까지도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공약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세번째 제국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한 직후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이집트의 평화를 장려하고 시나이사막에 미군을 주둔하게 한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주도했다.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인 80년 1월에는 페르시아만 지배에 대한 어떤 외부의 기도도 미국의 중요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다는 카터 독트린이 나왔다.이는 신속배치군으로 뒷받침됐다.카터 대통령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신속배치군을 강화,미국의 대중동지역 공약을 유럽 및 동아시아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놓게 했다.

걸프전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국에 항구적 군사주둔을 확대시켜 호전적인 회교국들의 분노를 샀다.페르시아만에 미 제5함대를 설치하기도 했다.미국이 이지역을 점점더 중요시함은 이스라엘과의 친밀관계를 전례없이 높이는 데서도 감지된다.중동은 미국이 군사배치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세번째 제국의 중동 핵심부가 견고해지는 동안 두번째 제국의 주 요소였던 유럽과 동아시아의 종속국들은 약화되고 있다.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약은 급격히 쇠퇴했다.클린턴 대통령은 독일에 중부 유럽을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로부터 보호하는 짐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나토국가의 주임무는 가까운 장래동안 발칸반도,지중해와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위한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세번째 미 제국내에서 아시아의 위상은 어떤 것일까.마땅한 위치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중국과의 동맹은 단호히 배제될 수 있다.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최근 반체제인사 위경생의 투옥에서처럼 북경정부는 워싱턴정부를 무시하거나 자극시키고 있다.중국을 압박하는 것 역시 현실적 대안이 못된다.중국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면 분명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그럴 경우 중국은 이란같은 반미정권들을 강력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따로 움직이게 하는 긴장관계는 오해나 선동의 결과가 아니라 곧바로 이해관계 충돌의 결과이다.비록 일본이 장사꾼적인 무역,투자정책을 수정할지라도 이나라의 독특하고도 성공적인 정경카르텔은 계속해 자신의 무역 상대국과 긴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미국 역시 영원히 일본의 파수꾼 역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중국과 일본과의 지역적 무기경쟁이 전개되더라도 미국은 외부 중재자라는 아쉬울 게 없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한반도 평화통일 뒤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계속될수 없다.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동의하는 대가로 통일한국의 중립성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유대를 줄이고 일본 및 한국과 유연성있는 새 안보조약 체결을 협의해야 할 때가 왔다.기존의 안보조약은 모든 지역이해가 동등하다는 허구에 기초한 것이다.아시아에서의 미군감축은 중동과 발칸반도에서의 새 공약을 떠받치는 필요자원이 될 것이다.이 새 공약은 최소한 한세대는 지속될 공약이다.

처음 두번의 미 제국들과는 달리 세번째 제국은 민주주의와 자결권을 확대시키는 도구로 정당화될 수 없다.미국의 지도자들은 쿠웨이트를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때처럼 말로는 항상 이같은 가치들을 들먹일 것이다.그러나 중동의 미국 종속국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거나 민주국가라해도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좀처럼 인정치 않는 국가들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빠지고 중동으로 향하는 변화는 19세기의 역사학자 J R 시일리의 영국제국이 「정신없이」 창조된 것이라는 유명한 표현과 흡사했다.클린턴 대통령의 발칸반도에서의 도박은 미국은 더이상 「팩스 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밖에는 주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로부터의 철수와 동시에 유럽­중동 영향권의 구축에 대한 도전은 미국이 1990년이후 모은 다양한 종속국들을 다룰 새로운 나토유형의 기구나 동맹관계 발전을 필요로 한다.궁극적 윤곽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세번째 제국은 적당한 힘으로 지원돼야만 한다.보스니아에서의 실패는 세번째 제국이 설립되기도 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다.<뉴욕=이건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