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 총리 지도력 한계 노출/무라야마 퇴진배경과 향후 일 정국

소수파 총리 지도력 한계 노출/무라야마 퇴진배경과 향후 일 정국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1-06 00:00
수정 199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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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잇단 외교 마찰… 당내 입지 타격/자민­신준 세대결 예고… 연정유지 불투명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가 그의 내각과 함께 5일 총사퇴를 결의한 것은 대단히 뜻밖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무라야마내각은 94년 6월 출범때부터 단명의 과도정권으로 여겨져 왔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선전을 거듭,5일로서 출범 5백55일이나 장수해온 것이다.

그러나 무라야마정권은 늘 과도정권의 한계를 보여 왔다.한신대지진,옴진리교사건,엔고현상,한국·미국·중국·프랑스등과의 외교적 마찰,부실채권을 대량 안고 있는 금융기관의 처리문제 등 난제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오는데도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사회당이 패배한 직후 11월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해 주위에 사의를 표명했다가 만류에 따라 거두어 들이기도 했다.지난해 자민당 새 총재에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정권이양설도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역시 연립여당내 소수파인 사회당에서 총리가나와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또 오는 22일 소집될 예정이었던 통상국회에서는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의 부실채권 처리문제와 창가학회 명예회장 국회소환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됐다.4월이후는 외교일정이 짜여져 있다.이 시기를 놓치면 만신창이 상태에서 정권이 지속돼 연립정권의 유지,차기총선에의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에 5일까지 접수하는 사회당 차기위원장 선거에 무라야마총리는 단독출마,거당적 지지를 기대했으나 아키바 다다토시(추엽충리)중의원의원이 출마를 표명했다.

무라야마 사임후의 일본 정국은 우선 오는 11일 임시국회가 소집돼 하시모토총재를 다음 총리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뒤 내각의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5일 연립여당 당수회담에서는 3당체제의 유지가 합의됐다.

그 다음은 불투명하다.신진당은 지난해 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당수 선출이후 조속한 국민심판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자민당으로서는 오는 6월 G­7정상회담까지는 선거없이버텨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총선체제의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라야마사임과 함께 떠오르는 문제가 정계개편.지금까지는 연립3당 자체가 보수 진보등 서로 어울릴수 없는 정파의 한지붕 동거였다.그래서 3당 내부에서는 항시 불협화음이 들렸고 앞으로는 사회당의 좌·우파 분열이나 자민당의 비주류등 노골적으로 연립체제를 뛰쳐나올 세력이 있을 것으로 신진당의 오자와측은 보고 있다.그런가하면 자민당측도 야당인 신진당에서도 지난번 당수선거에서 패배한 하타 쓰토무 진영을 빼돌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정계개편을 향한 움직임이 노골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도쿄=강석진특파원>

◎일 새총리 내정된 하시모토는 누구/민족주의 성향 강한 보수우파/10선 의원… 군 해외파병·개헌 검토 주장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 일본 자민당총재(58)겸 통산상은 지난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다 간신히 타결된 미·일 자동차분쟁에서 강경협상전략을 주도,주가를 올린 일본정계 보수우익의 대표적 인물.

미·일 자동차협상의 일본측 사령관으로 예전과 달리 미국에 대해 시종일관 노(NO)자세를 버리지 않아 국민들과 재계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그는 또 다케시타내각 출범 때 최고 공로자로 인정받을 만큼 정책수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그러나 그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은 연립정부 내에서 안정된 지도력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그는 국가정책에 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조직과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일본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사학의 명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2년간 방직회사에서 일하던 중 후생상이던 부친이 사망,약관 26세의 나이로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중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0선을 기록하고 있다.젊은 나이에 의회에 진출했다거나 10선의 다선의원이라는 점,국정최고책임자로 유력시 된다는점 등에서 그는 한국의 김영삼대통령과 유사한 정치행로를 밟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78년 오히라내각에서 후생상을 거쳐 지금의 통산상에 이르기까지 운수·대장상 및 자민당 간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그는 또한 잘 빗은 머리카락과 최신유행의 양복을 입는 등 멋쟁이로서 가정주부들로부터 대단한 호감을 사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를 이을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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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집스런 정치스타일과 일본군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그의 지지 등은 연립정권내 중도파와 좌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그는 일본의 부전헌법이 해외파병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온 인물로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적색경보가 켜진 정치인이기도 하다.그는 전쟁유족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각료가 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일본의 과거선택은 「침략전쟁」이라는 용어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그는 그러나 2차대전 동안 한국·중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고 있다.<유상덕기자>
1996-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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