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선통해 보수양당제 구축/불황탈출 2%선성장 예상
일본은 변화와 함께 안정이 요청되는 새해를 맞고 있다.
95년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로는 「진」자가 제격이다.한신(판신)대지진이 있었고 옴진리교단이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 사린을 살포해 5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1년내내 사건 사고에 시달렸다.정치권은 정권의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둔 연립여당과 야당 신진당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경제는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전후 최장기 불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은 이제 사회적 안정을 바라고 있다.
올해는 총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총선거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정권이 등장하기를 일본국민은 바라고 있다.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바뀐 뒤 처음 치러질 총선은 예산이 성립되는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사회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다수 정치분석가들은 총선을 통해 보수양당제의 틀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는 장기불황으로부터 서서히 탈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기획청은 96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5%로 잡았다.희망이 많이 담긴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실제로는 1.5∼2%의 성장이 예상된다.여하튼 95년 봄과 같은 엔고현상이 없는 한 96년에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급속한 진전은 남북관계의 호전없이는 어려울 전망이다.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일본으로서는 교섭재개를 꾸준히 추진하겠지만 북한의 내부사정과 대남정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
◎중국/강택민체제 지속적 안정/외교현안 해결 최대 관건
중국 지도부의 새해 최대 현안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을 솜씨있게 해결하는 일이다.
인플레이션,농민의 대량이동및 농촌피폐화,범죄급증등 내부 사회문제도 발등의 불이지만 대만·홍콩문제,대미외교분쟁등 대외문제 해결의 성과여부가 중국의 정책노선과 지도부 색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3월 대만 최초의 총통직접선거 및 독립시도,97년7월 홍콩의 주권회복을 위한 협상 및 정지작업,미국등 서방국가의 중국견제시도 및 외교분쟁,베트남등 동남아국가들의 남사군도에서의 자원개발 강행 및 영토분쟁등등.이같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은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강택민국가주석등 기존 지도체제의 지도력및 자격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대외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어떤 해결성과를 쟁취하느냐의 여부가 강택민정권의 수명과 중국개혁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이 문제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중국경제는 빠르게 발전중이며 강택민을 정점으로 한 3세대 영도집단의 집단지도체제도 합리적 제휴로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꺼져가는 촛불로 비유되는 등소평이 죽음에 이른다해도 당분간 권력투쟁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외교당국은 96년이 미국대통령선거,일본총선,한국 국회의원선거등 세계각지에서 선거가 겹치는 「선거 정국」이어서 관련 국가의 대외문제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이익을 앞세운 갈등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북경=이석우특파원>
◎유엔/「빈곤추방·포괄핵금조약」 가장 큰 과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등 강대국간 협조체제가 올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발칸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화협정 이행과정에서의 뿌리깊은 불신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대 파병에 따른 문제점등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냉전종식이후 분출된 민족적·종교적 갈등및 분쟁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라이베리아·앙골라사태의 해결전망은 비교적 밝지만 서부사하라·르완다·독립국가연합(CIS)내 분쟁의 해결전망은 불투명하며 나아가 악화될 소지마저 있다.또한 국제사회의 인류공동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배가되겠지만 선·후진국간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으로 핵비확산의 목표가 달성된 이상 핵보유국에 대해 진정한 핵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것이다.재래식 무기감축 및 화학무기철폐 노력이 증가되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IBT)의 체결 가능성이 있다.강대국의 외교영향력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속에서 새로운 결속력을 다지는 비동맹권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빈곤추방의 해」를 맞아 가난을 추방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할 것이며,97년 환경특별총회를 위한 준비회의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유엔은 또 제3세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세기를 맞는 유엔의 민주화·효율화증진을 위해 안보리개편,개발및 평화를 위한 과제를 주의제로 삼겠지만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뉴욕=이건영특파원>
◎미국/재선노린 클린턴 외교 치중/북핵 등 3대과제 이행 주력
96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전략과 맞물려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 국제평화 정착의 3대 지역분쟁으로 지목될 수 있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중동평화,미·북 핵합의 등의 이행과정이클린턴대통령의 최대 외교업적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만명의 미군이 감시자로 파병되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여부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미국 국민의 최대관심사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패가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에 직결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과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철수등 중동평화와 지난 12월중순 공식 서명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의 이행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중국 인권지도자 위경생의 중형선고로 다시 악화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대만문제 및 97년 반환을 앞둔 홍콩문제를 포함,동남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멕시코의 경제혼란으로 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난항등 국제경제문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문제 외에도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문제로 등장한 국제테러리즘의 확산,마약카르텔의 심화,옛소련권의 핵물질처리문제등이 주요이슈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전략무기제한협상(START Ⅱ)등 전반적인 군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체결도 96년의 과제로 돼 있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
◎유럽/보스니아 수습… 정치 “맑음”·“경제 “흐림”
올해 유럽 대륙은 통합을 향해 숨가쁘게 움직인다.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정부간 회의를 열어 조약내용을 종합 점검한다.
정부간 회의는 앞으로 유럽을 한지붕으로 묶는 작업의 속도와 방향을 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오는 3월쯤 이탈리아에서 정부간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올해내에 모든 작업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탓이다.유럽의 공동외교와 방위계획도 마무리지어야 하고 회원국 확대에 맞춰 제도개혁도 손을 대야 한다.
유럽정세는 최대현안인 보스니아사태를 지난해 종결지어 올해에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단지 보스니아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겨 유럽의 자존심이 잔뜩 상해 있어 이런 허탈감을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이같은 측면에서 독일과 프랑스·영국등은 외교결속을 더욱 다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대륙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추정된다.이처럼 낮은 성장률은 경제전체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해 유럽을 괴롭힐 것이다.
얼마전 영국이 심하게 앓았던 실업병은 이제 대륙으로 넘어왔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사회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보다 심각한 것은 실업병을 치유할 약이 없다는데 있다.따라서 실업병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는등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통합 움직임의 가속화와 함께 뉴라운드에 대한 대비작업이 세계적인 기류를 형성할 전망이다.<파리=박정현특파원>
◎러시아/신민족주의 확산 정정불안/위상 높이려 군비 증강할듯
러시아는 95년 총선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민족주의 물결이 9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내적으로 러시아의 민족성·정서등러시아 특수성을 살린 정책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공산당·민족주의 계열이 약진하면서 일기 시작한 소위 신민족주의경향은 현재 러시아정부와 의회,각 정파,군부간에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선거정국의 영향으로 95년 후반기부터 조짐이 나타난 다소간의 경제안정국면이 다시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체첸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속에서 군부의 입김이 다소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정정불안은 올해 6월 대통령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러시아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의 그것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옐친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등 좌파정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정책적 혼돈과 주변국가와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좌·우·중도 어느쪽이 정권을 잡든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따라서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 국제기구와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고 나토확대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갈등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안보와 관련,러시아는 자체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예상돼 96년은 러시아 군비증강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한해가 될 전망이다.러시아의 군비증강은 러시아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모스크바=유민특파원>
일본은 변화와 함께 안정이 요청되는 새해를 맞고 있다.
95년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로는 「진」자가 제격이다.한신(판신)대지진이 있었고 옴진리교단이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 사린을 살포해 5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1년내내 사건 사고에 시달렸다.정치권은 정권의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둔 연립여당과 야당 신진당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경제는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전후 최장기 불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은 이제 사회적 안정을 바라고 있다.
올해는 총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총선거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정권이 등장하기를 일본국민은 바라고 있다.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바뀐 뒤 처음 치러질 총선은 예산이 성립되는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사회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다수 정치분석가들은 총선을 통해 보수양당제의 틀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는 장기불황으로부터 서서히 탈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기획청은 96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5%로 잡았다.희망이 많이 담긴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실제로는 1.5∼2%의 성장이 예상된다.여하튼 95년 봄과 같은 엔고현상이 없는 한 96년에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급속한 진전은 남북관계의 호전없이는 어려울 전망이다.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일본으로서는 교섭재개를 꾸준히 추진하겠지만 북한의 내부사정과 대남정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
◎중국/강택민체제 지속적 안정/외교현안 해결 최대 관건
중국 지도부의 새해 최대 현안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을 솜씨있게 해결하는 일이다.
인플레이션,농민의 대량이동및 농촌피폐화,범죄급증등 내부 사회문제도 발등의 불이지만 대만·홍콩문제,대미외교분쟁등 대외문제 해결의 성과여부가 중국의 정책노선과 지도부 색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3월 대만 최초의 총통직접선거 및 독립시도,97년7월 홍콩의 주권회복을 위한 협상 및 정지작업,미국등 서방국가의 중국견제시도 및 외교분쟁,베트남등 동남아국가들의 남사군도에서의 자원개발 강행 및 영토분쟁등등.이같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은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강택민국가주석등 기존 지도체제의 지도력및 자격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대외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어떤 해결성과를 쟁취하느냐의 여부가 강택민정권의 수명과 중국개혁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이 문제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중국경제는 빠르게 발전중이며 강택민을 정점으로 한 3세대 영도집단의 집단지도체제도 합리적 제휴로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꺼져가는 촛불로 비유되는 등소평이 죽음에 이른다해도 당분간 권력투쟁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외교당국은 96년이 미국대통령선거,일본총선,한국 국회의원선거등 세계각지에서 선거가 겹치는 「선거 정국」이어서 관련 국가의 대외문제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이익을 앞세운 갈등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북경=이석우특파원>
◎유엔/「빈곤추방·포괄핵금조약」 가장 큰 과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등 강대국간 협조체제가 올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발칸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화협정 이행과정에서의 뿌리깊은 불신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대 파병에 따른 문제점등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냉전종식이후 분출된 민족적·종교적 갈등및 분쟁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라이베리아·앙골라사태의 해결전망은 비교적 밝지만 서부사하라·르완다·독립국가연합(CIS)내 분쟁의 해결전망은 불투명하며 나아가 악화될 소지마저 있다.또한 국제사회의 인류공동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배가되겠지만 선·후진국간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으로 핵비확산의 목표가 달성된 이상 핵보유국에 대해 진정한 핵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것이다.재래식 무기감축 및 화학무기철폐 노력이 증가되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IBT)의 체결 가능성이 있다.강대국의 외교영향력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속에서 새로운 결속력을 다지는 비동맹권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빈곤추방의 해」를 맞아 가난을 추방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할 것이며,97년 환경특별총회를 위한 준비회의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유엔은 또 제3세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세기를 맞는 유엔의 민주화·효율화증진을 위해 안보리개편,개발및 평화를 위한 과제를 주의제로 삼겠지만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뉴욕=이건영특파원>
◎미국/재선노린 클린턴 외교 치중/북핵 등 3대과제 이행 주력
96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전략과 맞물려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 국제평화 정착의 3대 지역분쟁으로 지목될 수 있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중동평화,미·북 핵합의 등의 이행과정이클린턴대통령의 최대 외교업적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만명의 미군이 감시자로 파병되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여부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미국 국민의 최대관심사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패가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에 직결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과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철수등 중동평화와 지난 12월중순 공식 서명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의 이행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중국 인권지도자 위경생의 중형선고로 다시 악화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대만문제 및 97년 반환을 앞둔 홍콩문제를 포함,동남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멕시코의 경제혼란으로 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난항등 국제경제문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문제 외에도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문제로 등장한 국제테러리즘의 확산,마약카르텔의 심화,옛소련권의 핵물질처리문제등이 주요이슈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전략무기제한협상(START Ⅱ)등 전반적인 군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체결도 96년의 과제로 돼 있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
◎유럽/보스니아 수습… 정치 “맑음”·“경제 “흐림”
올해 유럽 대륙은 통합을 향해 숨가쁘게 움직인다.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정부간 회의를 열어 조약내용을 종합 점검한다.
정부간 회의는 앞으로 유럽을 한지붕으로 묶는 작업의 속도와 방향을 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오는 3월쯤 이탈리아에서 정부간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올해내에 모든 작업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탓이다.유럽의 공동외교와 방위계획도 마무리지어야 하고 회원국 확대에 맞춰 제도개혁도 손을 대야 한다.
유럽정세는 최대현안인 보스니아사태를 지난해 종결지어 올해에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단지 보스니아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겨 유럽의 자존심이 잔뜩 상해 있어 이런 허탈감을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이같은 측면에서 독일과 프랑스·영국등은 외교결속을 더욱 다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대륙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추정된다.이처럼 낮은 성장률은 경제전체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해 유럽을 괴롭힐 것이다.
얼마전 영국이 심하게 앓았던 실업병은 이제 대륙으로 넘어왔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사회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보다 심각한 것은 실업병을 치유할 약이 없다는데 있다.따라서 실업병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는등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통합 움직임의 가속화와 함께 뉴라운드에 대한 대비작업이 세계적인 기류를 형성할 전망이다.<파리=박정현특파원>
◎러시아/신민족주의 확산 정정불안/위상 높이려 군비 증강할듯
러시아는 95년 총선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민족주의 물결이 9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내적으로 러시아의 민족성·정서등러시아 특수성을 살린 정책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공산당·민족주의 계열이 약진하면서 일기 시작한 소위 신민족주의경향은 현재 러시아정부와 의회,각 정파,군부간에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선거정국의 영향으로 95년 후반기부터 조짐이 나타난 다소간의 경제안정국면이 다시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체첸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속에서 군부의 입김이 다소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정정불안은 올해 6월 대통령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러시아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의 그것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옐친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등 좌파정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정책적 혼돈과 주변국가와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좌·우·중도 어느쪽이 정권을 잡든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따라서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 국제기구와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고 나토확대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갈등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안보와 관련,러시아는 자체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예상돼 96년은 러시아 군비증강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한해가 될 전망이다.러시아의 군비증강은 러시아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모스크바=유민특파원>
1996-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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