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 과거청산에 박차/강택민 초청… 역사적 한 중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은 연말에 가져왔던 출입기자 간담회를 올해는 하지 않았다.송년간담회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언급이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올 연말은 상황이 복잡하다.김대통령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개혁작업」이 너무 많은데다 현재 본격 진행중이어서 뭔가를 결산하는 의미의 기자간담회를 가질 계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취임직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했다.이어 많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직을 떠나거나 구속됐다.정치군인들을 솎아내는 일도 이뤄졌다.금융실명제를 단행,검은 돈이 발붙일 여지를 없앴다.

김대통령이 취임초 「질풍노도」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다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어 안정을 추구하는 듯 하자 『이제 강도높은 개혁은 끝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정치권과 행정부,그리고 사회에 해이된 분위기가 되살아 날 조짐마저 보였다.

그러자 올 10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하는 「명예혁명」이 시작됐다.흰 고무신에 솜옷을 입은 노전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김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는 중단이 없다』는 것을 실감케 됐다.사건마다 「사상초유」라는 단어가 붙어 다녔다.

김대통령은 『집권초에 단행한 군개혁 등이 있었기에 5·18특별법 제정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집권 1·2차연도의 개혁은 올해 후반기의 개혁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올해 김대통령 정부가 한 일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물론 5·18특별법 제정과 과거 비리 단죄다.

김대통령은 광복50주년을 맞아 박철언 전의원,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등을 사면복권하는등 일단 화해조치를 취했다.그러나 10월말 터진 노전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보유라는 「부정축재사건」은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더이상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정치권과 함께 경제계에서도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혁명적 작업이 검찰수사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김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5·18특별법을 제정,「12·12」「5·17」등 굴곡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년을 회고할때 정치권의 정화와 세대교체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다.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의 패배였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선거비용 지원」이 전혀 나가지 않아 돈뿌리지 않는 선거,여당이 프리미엄을 포기하여 행정개입이 없는 선거를 처음으로 실천한 것이었다.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연 것과 함께 「선거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세대교체」 기치를 내걸고 집권당의 지구당조직책,그리고 내각과 청와대 인사 개편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후 신한국당의 지구당위원장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백20여명이 교체됐다.금년에만 43명이 바뀌었다.대부분 30·40대의 신진인사들이다. 연말 개각에서 각료중 2명,청와대 수석 중 3명의 40대가 탄생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금융실명제가 착실히 정착되는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도입이 결정됐다.내년 금융종합과세제 실시를 앞둔 제도적 조치들도 마련됐다.

김대통령은 또 올 한햇동안 「화려한」 정상외교를 펼쳤다.3월 유럽 6개국 순방을 필두로 7월미국 국빈방문,10월 캐나다 및 유엔 방문에 이어 11월에는 일본 오사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김대통령은 순방외교외에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 만델라 남아공대통령 등 각국 정상 13명을 서울로 불러 「신외교」를 적극 펼쳤다.

김대통령의 세계화 외교는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얻어냈다.주변 4각과의 관계강화에 이어 외교의 다원화,미래화를 일궈냄으로써 한국이 21세기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