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지시/연휴 교통대책·체임해소 각별히 신경/북 도발 대비,즉각 대응태세 강화해야

27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연말연시를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국무회의에 이어 후생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애정을 갖고 국민을 대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일은 엄격히 하되 겸손과 사랑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비자금과 5·18 정국으로 어느 때 보다 어수선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물가관리를,내무부장관에게는 각종 범죄의 예방 등 민생치안유지를 당부했다.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1천8만명의 이동이 예상되는 연휴기간의 원활한 교통대책에,노동부장관에게는 중소기업체의 체불임금해소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확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조목조목 당부했다.

이총리는 또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일선기관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부처는 연휴기간중 주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선박·열차 등 각종 수송수단의 정원초과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기재 총무처장관이 1995년도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서둘러달라』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는 개선의 파급효과가 크고,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과제를 중점발굴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양호 국방부장관에게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하라』고 각별히 지시했다.

이총리는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말하고 『아울러 공보처는 대북경계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의결안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 ▲상속세법 〃(〃) ▲부가가치세법 〃(〃) ▲농·축산·임·농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세법 〃(〃) ▲주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조세감면규제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령) ▲관세법 〃(개정령) ▲관세법 제12조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지방세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방대학원설치령 〃(〃)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양곡관리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폐지)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령) ▲건축법 〃(개정령)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 ▲관용차량관리규정(〃)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 ▲199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안 ▲199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보전 장기종합 계획안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유공자 등 영예수여안<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