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경제팀의 정책선택(사설)

나웅배 경제팀의 정책선택(사설)

입력 1995-12-25 00:00
수정 199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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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나웅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경제를 경기둔화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운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즘 정치권의 난기류와 관련,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부총리뿐 아니라 다른 신임경제장관들도 공통적으로 충격적인 새정책을 내놓기보다 기존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효성을 극대화,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기양극화의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새경제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추스르기에 나설 것을 천명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경제는 심한 침체현상없이 경기의 연착륙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물론 내년도 경제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인 것이 아니어서 나부총리팀의 경기후퇴 최소화 의지는 적잖은 제동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정책은 자칫 총선 등 경제외적 요인들과 맞물려 인플레를 유발시킬 위험성이 없지 않다.더욱이 요즘들어 물가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임에따라 악성인플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민노총같은 정치색 짙은 노동단체들의 과격한 투쟁도 산업평화를 파괴함으로써 경제안정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부총리가 이미 한차례 경제팀의 총수를 지낸데다 업계와 관계등을 두루 거친 경륜의 축적된 힘으로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년도 우리경제가 7∼8%의 적정성장을 보일 수 있게끔 정책추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믿는 바이다.우리는 특히 영세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경기하강의 충격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게끔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소재국산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경기양극화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줄이는 방안도 강구토록 촉구한다.

또 정치권개혁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돼야 하지만 경기위축 등을 빌미로 개혁고삐가 풀리는 일도 없게끔 경제는 자체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

1995-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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