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악화 대처 주민소요 진압용/폭동·탈북사태 방지 “체제방어목적” 판단/“몇년 전보다 확실히 악화… 경계강화 필요”

최근 북한군 동향의 이상현상에 대한 미국내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미항모 인디펜던스호가 한반도해역으로 출동하고 있으며 미국방정보국(DIA)등 미정보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경계 강화에 들어갔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군의 이상동향이 북한의 남침도발 가능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미국 고위 안보책임자들의 계속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북한군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23일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굶주림이 도발의 촉매가 될수 있다』는 한국측의 분석들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워낙 예측불허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낙관적인 분석가들도 이번 겨울 동안 북한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부터 휴전선 일대에서의 공군기훈련과 병력의 전진배치등 북한군의 이상동향과 관련,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으로 미군의 배치를 바꾸거나 경계경보수준을 격상시켜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군부가 최근 10년이래 최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사태를 우려,북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장관은 21일에도 『북한의 식량난이 이번 겨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한 국방부관리는 『최근의 사태는 몇년전보다 확실히 더 악화된 징후를 보인다』면서 『북한군부가 지난 여름 홍수와 관련,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촉발된 주민들의 불만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미국측은 북한의 군사동향이 직접적인 남침도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식량난으로 인해 예상되는 민간소요를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즉 국내 폭동에 대비하고 난민이 국외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 군부가 최근 권력장악을 강화,경찰및보안기능까지 떠맡은 것은 북한체제가 식량폭동이나 이로인한 민간소요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미국방부 정보분석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더우기 지난 수개월간 북한에서 반체제 혐의로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군부의 영향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용」이라 할지라도 북한 군부의 세력강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그에 대한 각종 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이같은 측면에서 인디펜던스호의 출항도 예정된 훈련이라는 미군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근 북한의 이상동향 존재 자체에 대한 한·미양국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겨울 북한의 남침도발가능성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대처는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