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리 상징 인식… 「방위력 개선」으로/율곡확회·덕수이씨등의 반발도 감안

군 비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군 전력증강사업의 명칭이 내년 1월부터 「율곡」에서 「방위력 개선」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21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과 관련,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율곡사업이 군 부정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판단,이같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주국방력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8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군 전력증강사업이 율곡으로 명명된 것은 보안유지를 위해서였다.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전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10만 군사를 길러야 한다고 경고했던 율곡 이이선생의 유비무환정신을 본받자는 뜻에서 당시 합참 전략국 임동원(육사 13기·소장 예편)대령이 작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년간 차세대전투기(KFP)사업 등에 31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은 문민정부의 군 개혁작업으로 감사원감사,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대규모 비리가 드러나는 「수모」를 겪는다.이어 노씨 비자금사건으로 다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군 부조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부각,「율곡비리」로 불리면서 군 안팎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다.특히 율곡사상연구원,율곡학회와 덕수이씨 종친회 등은 율곡선생의 명예는 물론 높은 학문과 업적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에 용어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력증강사업의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군사력 현대화」,「전력 현대화」,「방위력 정비」,「방위력 개선」 등 4가지 안을 놓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층의 의견을 들었다.물론 명칭변경은 어떤 법적 절차도 필요없이 군내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새 명칭의 「방위력」이 일본식 표현인데다 이름을 바꾸어도 전력증강사업을 둘러싼 구조적인 부조리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빗발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이름만 바꾼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