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정보화·세계화 역점둬야”/불합리한 규제 철폐… 자율적 활동 보장토록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초청 세미나에서 「정보화·국제화시대를 맞은 지방자치행정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그 내용을 요약한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정보화·세계화와 함께 시대의 조류인 지방화는 「지방의 제 모습 찾기」로 요약할 수 있다.문제는 정보화·국제화 내지 세계화가 지방행정에서 바람직하게 구체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으로 요약되는 정보화는 지방행정에서는 전산화와 사무자동화라고 말할 수 있다.초고속통신망이 전국에 깔리고 전산화와 정보화가 완성되면 행정서비스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다.

엄청난 정보량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행정도 현장방문 위주에서 간접접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시열람도 가능해져 이른바 정보민주화도 앞당길 수 있다.

정보화는 국제화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세계화를 촉진한다.세계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현실처방용 복합정책이다.모든 부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세계 중심국가로 만드는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동시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세계화의 주체는 중앙정부지만 지방이 이 물결에서 제외되면 국가적인 세계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당연히 지방의 세계화도 강력하고 밀도 있게 추진돼야 한다.이를 위해 각 지역의 비전에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분야별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주민의식의 변화와 지방의 인적 자원의 고도화도 이루져야 한다.지방의 전통과 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문화가 배양되면서 동시에 경쟁적인 사고와 의식,창의성과 자율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지방정치와 행정도 현대화되어야 한다.지방정치는 가치배분의 매개역할을 해야 하고 규제와 단속위주의 행정은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세계화는 지방의 세계화에서 중요한 부문이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지역기업체의 육성,금융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세계화도 이뤄져야 한다.지역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정보망을 갖고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문제해결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방의 세계화」는 아주 뒤떨어져 있다.남북한대결이라는 역사적·정치적 구조,군사정부의 폐쇄적인 국가관리,민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그리고 전통적인 폐쇄의식이 복합되어 빚어진 결과다.

이같은 악조건을 딛고 지방의 세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공무원은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요약되는 관료행태를 불식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철폐하거나 혁신해야 한다.

지역공간과 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끌어올려야 하며,지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경쟁력을 키워야 한다.<정리=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