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착륙에 최대 역점 둘듯/경제팀 컬러와 과제

경기 연착륙에 최대 역점 둘듯/경제팀 컬러와 과제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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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겨냥… 온건·합리적 인물 포진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구본영 청와대 경제수석,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을 축으로 한 새 경제팀은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집권 후반기의 경제안정을 위해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들이다.그러나 팀컬러가 현실타협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않다.

새 경제팀은 우선 비자금 사건으로 흐트러진 기업의욕을 살려내고 홍재형경제팀이 추진해 온 경기의 연착륙에 정책비중을 높일 것 같다.새롭게 일을 착수하기보다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돌출될 수 있는 변수 관리에 정책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나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장관의 요직을 거친 경륜을 바탕으로 조용하면서도 추진력있는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나부총리나 구수석이 합리적 정책스타일인데다 나부총리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구수석이 해외협력위원회국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어 정책조율에도 불협화가 적으리란 전망이다.특히 신경제 설계사인 박재윤 통산부장관의 유임은 실물(산업정책)쪽의 정책기조 유지를 염두에 둔 인사로 평가된다.

현재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도 새 경제팀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올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성장은 과속이 우려될 만큼 고성장을 구가했다.수입증대로 경상적자가 늘어나는 점이 염려되긴 하나 3년만에 4%대의 물가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다뤄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경기가 정점을 지나 이미 하강국면에 들어선 상태여서 이를 충격없이 연착륙시키는 일이 최대 경제현안이 됐다.지난 3·4분기 9.9%였던 성장률이 4·4분기에 7.7%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고,경기둔화에 인플레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반갑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려졌다.쌀값 폭등현상은 그런 점에서 염려된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현재의 경기를 부드럽게 하향 유도하면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일에 정책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수출과 내수·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경기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그동안 경기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시행돼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무수히 생기고,도산하는 게 중소업계의 생리지만 정부로선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경공업과 내수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구조조정을 매끄럽게 매듭짓는 일도 새 경제팀에 주어져 있다.

비자금파문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크고 여기에 총선정국과 민노총출범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북한 남침가능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힐 경우 경제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경제의 체온계로 불리는 증시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경제팀은 경제개혁을 포함한 기존의 정책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마무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특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뿌리내리게 하고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삶의 질 개선,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같은 과제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권혁찬 기자>
1995-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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