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9일 노태우씨의 비자금사건이 세상에 폭로된 이후 우리는 새삼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그동안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라걱정을 하기보다는 임기내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비자금을 거둬 들일 수 있을까에만 골몰한 것같이 여겨질 만큼 엄청난 액수의 부정한 돈을 조성하고 관리한 것이나,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한다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줄줄이 뇌물을 바치면서 이권을 챙기려고 한 것도 그렇고,그런 부정한 돈을 받아 쓰면서도 입만 열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외쳐온 정치인들의 이중성은 그야말로 소시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지난 16년동안 우리 모두의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로 남아 있었던 12·12와 5·18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의 행태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하겠다.차라리 전두환씨의 반발이나 저항은 규탄의 대상이 될 지언정 그 배경과 동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12·12와 5·18의 진상규명과 사법적인 처리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사람들마저 갑자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치적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 선 이후 2년 반이상이 지나도록 「지난 시대의 어두움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호소하다가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새삼스럽게 강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아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그러나 일반 상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노태우씨의 부정과 비리의 폭로,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돌이키려는 전두환씨의 오만하고도 방자한 반역사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면서 더 이상 12·12와 5·18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이란 미봉책을 그대로견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두환­노태우씨의 상상을 초월한 부정과 부패,그리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이 정부가 그대로 덮어두고 나간다면,국민들의 눈에 이 정부 역시 과거의 5,6공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며 그동안 이 정부가 주창한 개혁과 신한국의 창조라는 목표 역시 공허한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따라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타파하고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를 응징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개혁을 지향하는 김영삼정부의 불가피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법과 양식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전두환­노태우씨의 부정부패와헌정질서 유린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을 표적 사정인 것처럼 호도하거나,사회 경제적 불안감을 이유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두명의 전직 대통령을 모두 구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임에 틀림없고 지난 16년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특히 과거의 부정부패와 반역사적인 행위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숨기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보여야 하는 당혹스러운 일이기에 더욱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과 양식이 살아 있는 정상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따라서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법적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정치적 해결이나 적당한 봉합을 모색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상식적인 행위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