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수생 상반기 13,000명 추가 도입/근로자 소득공제… 업종전환 활성화

재정경제원의 최대 현안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다.하지만 최근들어 연착륙보다는 급격한 경기감퇴를 예상케 하는 여러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거기다 선행지수 중의 하나인 주식시장마저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재경원 당국자들과 KDI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경원은 연착륙을 위한 최대과제로 경기 양극화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중화학에 비해서는 경공업 분야의 저성장이 심화될 경우 자칫 경기가 곤두박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중소기업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 커지게 됨은 물론이다.

이런 터라 경기 양극화 문제는 최근 수시로 열리는 재경원 정책협의회의의 고정 메뉴가 돼버렸다.중소기업 지원책이 물가안정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는 듯해 보일 정도다.재경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금난 완화,기술력 확보가 경기 양극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고 머리를 짜내고있다. 이 중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1만3천명의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10∼3백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활용토록 돼 있는 대상 사업장도 시설이나 관리능력 등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10인 미만 중소업체까지 허용하는 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인력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줄이기 위해 선도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정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의 중소업체를 직접 찾거나 자체 시설을 활용,교육훈련을 시킬 경우 예컨대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또 국회에서 무산되기는 했으나 잠재인력인 여성이나 고령자 등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한정된 인력을 활용키 위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민감한 사안이라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상태다.

자금난을 덜기 위한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현장인력에 대해서만 근무연한에 따라 10∼30%를 소득공제토록 했던 조치를 수정,모든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5∼10%를 공제해주는 「장기근속자 소득공제조치」를 새로 마련중이다.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체가 어려운데 자본재 생산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해 채택 가능성이 큼을 내비쳤다.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용도가 여럿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방법을 고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기금의 지원대상을 연쇄부도를 당한 중소업체로 몰아넣기 위해 연쇄부도업체에 지원되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훨씬 늘리는 쪽을 검토중이다.

설비 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액수도 내년 예산상 이미 1조원으로 잡혀 있으나,더 늘리기 위한 수단을 찾는 중이다.원래 93∼96년으로 돼 있던 지원기간은 97년까지 1년을 이미 늘려 놓았다.

경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세번째수단은 기술개발 지원이다.이를 위해 유망산업으로의 전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큰 골격은 짜놓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 고민중이다.현제도 아래서 전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캐내 뜯어고치고,전업과정(구조조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찾고 있다.

이런 대책들은 재경원내의 종합 의견수렴 과정을 거의 거친 상태다.다음주말쯤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며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발표할 96년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골자로 자리잡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미 많은 대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는 추가 지원책을 찾느라 고충이 많다』며 『경기 양극화는 적어도 2∼3년은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