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위비 25조엔 투입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정부는 15일 각의에서 미일양국이 공동개발중인 차세대전투기(FSX)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신중기방)을 확정했다.

96년부터 2천년까지의 방위력지침을 규정한 이 계획은 모두 5년동안 25조1천5백억엔(연평균 방위비 실질신장률 2.1%)을 투입,차세대전투기 47대를 도입하는 외에 잠수함초계기 P3C,중거리수송기 C1의 후계기 도입에 따른 검토를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5년간의 투입예산과는 별도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및 대규모 재해발생시의 자위대파견 예산으로 1천1백억엔을 책정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이번 신중기방의 초점 가운데 하나였던 공중급유기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방위」에 반한다는 사회당의 반발로 연립여당내의 조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도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