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최형우 의원과 국민회의 정대철 의원이 12일 「한국정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이명박)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12·12 및 5·18등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특별법제정등 최근 복잡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다.다음은 두 의원의 주제발표 요지다.

◎최형우 의원­신한국당/“굴절된 역사 청산… 도덕정치 시대로”/건강 보수·온건 개혁·신세대가 주역 맡을때

한국정치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5·18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 부정축재 사건을 계기로 정치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역사와 국민이 용서못할 일을 한 사람을 정의와 법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결코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이번의 역사청산을 계기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다.노씨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오욕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덕정치를확립해가는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2류정치,3류정치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선진정치를 막고 있는 대표적인 병폐는 「지역할거주의 정치구도」라고 하겠다.국민 정서를 산산조각내고 있는 정치구도는 청산되어야 한다.

해방후 50년동안 총재 한사람에 의해 운영되어 온 「보스정치」로는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다.정당은 정책정당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정치를 해가야 한다.마땅히 물러가야 할 양금씨가 여전히 지역주의와 보스정치로 우리의 선진정치를 가로막고 있다.

정당은 민생안전과 민생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종전의 권력추구에서 민생지향으로 정치가 이행되어야 한다.이제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어 정책에 반영해가는 정밀주의 정치시대가 시작됐다.

21세기를 담당할 우리 정치의 주역은 바뀌어야 한다.건강한 보수세력과 합리적이고 온건한 개혁세력,신세대 젊은 층이 3두를 이뤄 개혁과 변화라는 마차를 이끌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미래창조를 위한 것이다.과거나 오늘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수구일뿐 보수가 아니다.진정한 보수주의는 개혁주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정채철 의원­국민회의/“정국우나영에 야당 협력 이끌어내야”/「5·18」 진상 규명 명확히… 피해자 명예 회복해야

「비자금」과 「5·18정국」으로 대변된 작금의 상황은 크게 네가지의 문제점을 던져주었다.첫째 정경유착이라는 정치문화의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드러냈다.둘째 대통령이 퇴임이후를 보장받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비축해야 한다는 방식의 그릇된 정치풍토를 드러냈다.셋째 문민정부라고 불리는 현정권 마저도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통치관행에 젖어있음을 드러냈다.넷째 천문학적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후진적 정치환경 문제를 드러냈다.

5·18특별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천명했던 현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수용한 것은 노태우 정권이 6·29선언으로 국면을 전환했던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5·18특별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내란 외환 군사반란 이적죄 등 반국가적 범죄행위와 국제인권법상의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며,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원조 금진호씨 등 현정권 정치자금 조달의 핵심자들은 물론 자의 타의로 자금을 지원했던 재벌기업도 불기소 처분했다.이탈리아 정계와 재계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운동,즉 마니 플레테(깨끗한 손)를 주도했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검사의 『검찰의 철저한 독립과 언론의 성역없는 보도로 수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수평적 정권교체야 말로 정치혁명이며,정치개혁의 출발이자 완결이다.따라서 김대통령은 후계구도에 연연하지 말고 수평적 정권교체의 토대를 마련할 때 비로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김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국정운영에 제1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국민들은 협력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정리=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