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증권사 채권수수료 담합여부 조사/재경원­“업계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못마땅

요즘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가 매우 미묘해졌다.최근 공정위가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본격 조사하면서 재경원과 불편한 관계에 빠졌다.공정위가 경제기획원 산하일 때만 해도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금융거래를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한솥밥 식구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공정거래정책은 재경원이 설정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던 공정위가 지난해 말 정부조직개편으로 총리실 산하로 독립하면서부터 경제정책에도 서서히 감시의 눈길을 던지기 시작했다.공정위는 얼마전 증권사의 채권수수료 담합인상과 투신사의 과장광고 등 불공정 금융관행에 「칼」을 빼들었다.그동안은 은행감독원 등 중간 감독기관을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토록 간접적으로 입김을 행사하는 정도였다.

공정위는 지난 달부터 10개 증권사들이 채권을 인수할 때 받는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채권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최소한 발행금액의 0.1∼0.3%씩 받기로 결의한 데 대한 것이다.공정위는 오는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해당 증권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투자신탁회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이 역시 근래 보기드문 직접 조사로 서울지역 3개 투신사와 지방의 5개 투신사가 조사대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투신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과는 달리 확정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팸플릿 등을 통해 고율의 이익보장을 선전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 실적배당형 상품을 팔면서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공정거래의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거래관행이 공정위의 도마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재경원은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과당경쟁으로 증권사의 채산성이 악화돼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업계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 차원에서만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내심 불만이다.채권 인수수수료의 인상도 덤핑인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공정경쟁이라는 명분에 밀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증권거래 관련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위탁수수료율을 똑같이 받고 있다』며 『이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관련규정을 개정해 위탁수수료율을 자율화 하라』고 재경원에 통보했었다.그러나 재경원이 『주식거래액에 따라 최고 0.5%로 돼있는 위탁수수료율을 없앨 경우 과당경쟁을 가져오고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비싼 위탁수수료를 물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정책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은 경제기획원 시절만 해도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정책추진에 협조적이다가 독립기관이 되고 나서 「대차게」 나오자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특히 금융정책 분야에서 더 그렇다.

공정위 한 당국자는 『공정위가 재경원에 특별히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하려다 보니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다』며 『그렇지만 공정위의 정책도 어디까지나 정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방송의 고정광고물 제도와 여행업의 영업구역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30개 법령을 찾아내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시키는 「소득」을 올렸다.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정위가 재경원 등 경제부처들과 마찰음을 내는 것이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이를 이유로 공정위가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평가절하될 수만은 없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