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기업중 33%는 파산·합병 검토

9일 폐막된 중국 전국경제무역공작회의는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개혁등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 가속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96년부터 시작되는 9차 5개년계획(9·5계획) 및 20 10년까지의 주요목표로 시장경제체제확립 및 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의 경제체제전환에 의견을 모았다.

경제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개혁과 관련,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왕충우 주임은 9일 전국경제무역공작회의에서 『겸병 또는 파산선고,종업원의 감원,증자를 통한 채무해결등의 방법이 시행될 것』이며 『내년에는 국유기업개혁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실업 및 사회문제화를 우려,주저하던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했다.

왕주임은 내년에는 1천개 대형기업 및 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작업이 집중될 것이며 부실기업에 대한 집중진단을 통해 국가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부기업에 대한 합병·파산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중국 국무원은 향후 5∼6년동안 부실기업의 합병·파산처리등을 통해 국유기업수를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을 세웠으며 기간국유기업의 일부 주식의 매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원은 또 이 1천개 국유기업에 대해 이동감사팀을 파견,국유자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국유자산의 관리체제를 자본주의적 현대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96년부터 소규모 국유기업 및 향진기업에 한해 주식의 3분의 1을 매각,효율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유 소기업의 승포제·임대·주식합작제에 관한 정책의견등도 발표했다.

중국지도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강택민 주석·이붕 총리·교석 전인대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이 회의는 통화억제 및 거시조절강화,국유기업에 현대적 경영제도도입 및 관리체제강화등 정·경분리 가속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전체기업의 60%인 10만4천여개.해마다 누적된 적자로 국내총생산(GDP)의 2.4∼5.3%가량의 국고가 손실되고 있지만 대규모 실업등의 우려로 중국정부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해왔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