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쌍방 가벌성 원칙」 준용키로/양국 관련법 조정 합의… 걸림돌 제거

정부는 11일부터 서울에서 미국측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한미 정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양국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양국을 무대로 한 범죄행위가 속출,사법분야에서의 공식적인 협력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율곡사업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챙긴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도피,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수사에 지장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또 조기 유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이나 마약범죄도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간의 사법공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이다.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 이외의 필요한 증거와 기록을 수사단계,기소단계,재판단계에서 조약 체결국에 전달해주는 것이다.우리는 지난 93년 11월23일 미국측과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의신병을 확보,인도해주는 것이다.한미 양국정부는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첫 교섭회담을 워싱턴에서 개최했다.이번 회담이 두번째가 되는 것이다.

첫 회담 이후 양자간에 쟁점이 되어온 것은 조약에 포함되는 범죄의 대상과 양국 관련법 체계의 조정문제였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외환관리법 위반사례가 미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또 이른바 「정치범」의 처리문제도 양국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다.그동안의 협상 결과 양국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준용하기로 했다.즉 양국의 법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범인을 인도한다는 것이다.양국이 이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이번 회담이 끝나면 내년초쯤 조약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노태우씨의 비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는 스위스측과는 아무런 사법공조조약이 없다.이에따라 정부는 노씨 수사자료를 스위스 검찰에 넘겨주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같은 수준의 사법공조를 약속한다」는 보증문서를 전달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