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측 “통치자금­관행” 들어 뇌물희석 초점/재벌측 “권력앞 어쩔수 없었다” 선처 구할듯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이 47일에 걸친 검찰수사를 끝내고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마침내 사법적 단죄의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지법은 6일 노씨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등 재벌총수 8명을 포함,이 사건에 관련한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담당재판부는 형사 수석부인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전직대통령과 「재계의 대통령」이라할 국내 유수의 재벌총수등 등장인물의 면면과 이들이 한꺼번에 피고인석에 앉아야만 하는 상황등은 이 사건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여기에다 92년 대통령 선거자금 잔여분과 취임 성금 1천1백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뇌물액수가 2천8백38억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4백여명이나 되는등 사건의 규모도 워낙 방대해 복잡다기한 사상초유의 법정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의 백미는 검찰과 변호인과의 치열한 법적공방.검찰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일방적으로 검찰의 공세에 「당하기만」 했던 피고인측이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력을 다한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씨측 변호인으로는 김유후 전청와대사정수석과 한영석 전청와대민정수석이 이미 포진,검찰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김유후 전수석은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돼 있다.노씨측은 당초 사선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책을 세웠으나 노씨 기소후 적극적 공세를 펼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정해창 전법무장관과 서동권 전검찰총장등 율사출신의 6공 측근도 배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법리논쟁의 초점은 노씨가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노씨가 재벌총수들로부터 받은 돈 2천8백38억원 전액을 뇌물로 규정한 검찰에 맞서 노씨의 변호인측은 이른바 「통치자금」과 「정치관행」의 논리로 무장할 것으로 보인다.즉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에 필요한 통치경비를 재벌들로부터 헌납받은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통령이 가지는 직무와 관련해 특혜성 돈을 받았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것이다.노씨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뇌물이 아님을 항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정도 인정해 줄지가 유무죄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일본의 판례를 들어 직무관련성에 관한 공방이 의외로 「싱겁게」 결론날 것으로 보고있다.1심에서만 6년9개월을 끌다 피고인의 사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난 다나카 전일본총리의 「록히드사건」 재판에서 「총리의 권한」과 항공기 도입결정사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지만 결국 유죄판결이 난 일본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법적 대응방안도 관심거리다.삼성 이건희 회장,대우 김우중 회장 등 재벌총수들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춰 초거물급 변호사를 선임,총력전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이들은 재벌이 권력과의 관계에서 열세에 처할수 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이형구 전노동부장관의 수뢰사건 재판당시 재판부가 일부 총수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놓은 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엄벌이 재연될지도 관심거리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