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돈이 한쪽으로 몰려있다.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돈이 남아 도는 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그 어느때보다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금융저축이 꾸준히 늘어나고 대기업들도 돈에 쪼달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시중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 자금은 풍부

시중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수익률이 요즘 연 11.5%로 지난 93년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시중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나 신탁대출금리등 단기금융상품발행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다.내년초에는 프라임레이트(우량기업 대출금리)도 내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들은 3년 가까이 지속된 경기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미 시설투자를 크게 늘린 상태여서 새로운 자금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은행을 포함,단자 증권 보험회사의 대주주로 자체금융조달이 가능하므로 자금이 풍족하다는 것이다.

○중기에 인색한 은행

물론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에 따른 재벌총수 사법처리와 5·18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정국의 난기류 형성에 영향을 받아 대기업들의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거나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움추린 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렇다고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흐름이 왜곡될 정도로 이들 대기업의 경영이 어렵거나 자금난에 빠질 것이란 징후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또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못할 것이란 전망도 비자금 파문보다는 이미 예측된 경기사이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경제연구단체들은 이미 연초에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 추정치 9.5%보다 낮은 7∼7.5%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 3·4분기 성장률도 9.9%로 정점에 이르러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란 진단을 가능케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그들 몫인 중화학업종이 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공업이 불황을 겪는 구조적인 경기양극화 현상과 독과점 이윤의 확보로 내년도에도 큰 어려움없이 지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어떠한가.

○연말 부도사태 우려

금융기관들은 자금여력이 있어서 금리인하를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줄 돈은 없다는 식이다.경기가 하강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채권회수가 힘들 것을 우려,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비자금 사건으로 시중 사채(사채)시장이 경색된 상태여서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각종 어음결재가 몰리고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수요가 보통때보다 40%이상 늘어나는 연말을 맞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들은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기양극화와 함께 자금사정의 양극화도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올들어 10월말현재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중소기업은 1만1천4백12개 업체로 월평균 1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비자금사건의 충격이 심했던 11월과 연말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이들 기업의 연쇄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는 특별 금융지원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연간 통화량 증가목표에 구애받음 없이 사업성이 좋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업체에는 특단의 구제금융을 지원,국내산업생산의 자생력이 유지되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배려를아끼지 말도록 강조하고 싶다.

○말뿐이 아닌 지원을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를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상업어음할인비율도 높이는 등 넉넉한 시중자금의 물꼬를 중소기업 쪽으로 트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대기업의 현금 결제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도 강화토록 촉구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은 말뿐』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정부의 시책이 금융기관 창구나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한다.연말 결제자금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금융확대·각종 조세 감면 등의 중소기업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국민경제가 몇몇 재벌그룹에 좌우되지 않고 갖가지 정치 사회적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완충장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