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좌파” 주장국민 모독하는 파시스트 시각
민자당은 2일 전두환씨가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검찰출두를 거부한 데 대해 대변인단은 물론 강삼재 사무총장까지 전면에 총출동,조목조목 반박했다.
◇12·12 군사반란,5·17 내란,5·18 광주학살=민자당은 먼저 전씨가 이들 사건과 관련,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이 13대 국회청문회와 검찰수사 때의 답변을 인용,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국토방위에 전념해야할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을 찬탈,국민을 슬프게 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역사를 굴절시킨데 대해 회개·반성하기는 커녕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손학규 대변인도 『장관에게 총을 쏘고 반란의 수괴로서 군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헌법기관을 전복하고 인권을 유린하고서도 거짓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한 죄과를 반성치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12·12,5·17 등의 재수사 문제=민자당은 또 전씨가 12·12 5·17 등의 재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며 수사에 일체 불응할 뜻을 밝힌데 대해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망발』이라고 규정했다.강총장은 『국민의 90%이상이 단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잠시 살기 위해 진실을 호도한다면 법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하고 역사속에서 영원히 죽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씨의 「정치보복」 주장=이신범 부대변인은 『전씨는 소급입법에 의해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란수괴행위에 대해 당시의 실정법에 의한 법집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2·12 5·18 등을 『13대 국회청문회와 검찰수사과정 등을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한데 대해=민자당은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바로잡는 작업은 문민정부에 와서야 가능해졌다』는 논리를 폈다.강총장은 『당시 진실 규명을 해야하는 역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고 6공치하의 현실적 한계를지적했다.강총장은 『솔직히 우리는 당시 소수파였고 힘이 없없다』고 면서 『그러나 문민정부를 이룬만큼 언제까지나 이를 미뤄둘 수는 없다』고 문민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과거 정권의 모든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좌파논리와 같다』고 김영삼대통령의 역사관을 겨냥한데 대해=강총장은 『그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7년동안 국가를 통치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손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좌파의 논리로 모는 전씨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우익이 아니라 파시스트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1공화국은 4·19혁명에 의해 국민의 심판으로 무너졌고 3공은 유신독재로 헌정을 유린한 끝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10·26이라는 자체분열로 자멸했다』고 설명했다.또 『5공은 6·10항쟁뒤 6·29선언으로 대국민 항복을 했고 6공은 대통령인 노태우씨가 천문학적 부정부패로 국민의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손대변인은 『김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부정한것이 아니라 국민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면서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김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결론지었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은 2일 전두환씨가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검찰출두를 거부한 데 대해 대변인단은 물론 강삼재 사무총장까지 전면에 총출동,조목조목 반박했다.
◇12·12 군사반란,5·17 내란,5·18 광주학살=민자당은 먼저 전씨가 이들 사건과 관련,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이 13대 국회청문회와 검찰수사 때의 답변을 인용,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국토방위에 전념해야할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을 찬탈,국민을 슬프게 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역사를 굴절시킨데 대해 회개·반성하기는 커녕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손학규 대변인도 『장관에게 총을 쏘고 반란의 수괴로서 군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헌법기관을 전복하고 인권을 유린하고서도 거짓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한 죄과를 반성치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12·12,5·17 등의 재수사 문제=민자당은 또 전씨가 12·12 5·17 등의 재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며 수사에 일체 불응할 뜻을 밝힌데 대해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망발』이라고 규정했다.강총장은 『국민의 90%이상이 단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잠시 살기 위해 진실을 호도한다면 법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하고 역사속에서 영원히 죽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씨의 「정치보복」 주장=이신범 부대변인은 『전씨는 소급입법에 의해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란수괴행위에 대해 당시의 실정법에 의한 법집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2·12 5·18 등을 『13대 국회청문회와 검찰수사과정 등을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한데 대해=민자당은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바로잡는 작업은 문민정부에 와서야 가능해졌다』는 논리를 폈다.강총장은 『당시 진실 규명을 해야하는 역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고 6공치하의 현실적 한계를지적했다.강총장은 『솔직히 우리는 당시 소수파였고 힘이 없없다』고 면서 『그러나 문민정부를 이룬만큼 언제까지나 이를 미뤄둘 수는 없다』고 문민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과거 정권의 모든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좌파논리와 같다』고 김영삼대통령의 역사관을 겨냥한데 대해=강총장은 『그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7년동안 국가를 통치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손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좌파의 논리로 모는 전씨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우익이 아니라 파시스트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1공화국은 4·19혁명에 의해 국민의 심판으로 무너졌고 3공은 유신독재로 헌정을 유린한 끝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10·26이라는 자체분열로 자멸했다』고 설명했다.또 『5공은 6·10항쟁뒤 6·29선언으로 대국민 항복을 했고 6공은 대통령인 노태우씨가 천문학적 부정부패로 국민의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손대변인은 『김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부정한것이 아니라 국민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면서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김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결론지었다.<박성원 기자>
1995-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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