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서 공안사건 담당” 주목/「12·12재수사」 부산한 검찰

“특수부서 공안사건 담당” 주목/「12·12재수사」 부산한 검찰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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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10층차단 일반검사 출입도 금지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방침이 발표된 30일 검찰 수뇌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검찰이 12·12사건 재수사착수 이유를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재범을 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이를 놓고 검찰주변에서는 해석이 구구.

이날 최환서울지검장은 『재범은 노태우씨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노씨의 경우 비자금 사건이 재수사착수의 이유임을 분명히 했으나 『개전의 정이 안보이는 것은 전두환씨냐」는 물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

검찰주변에서는 『전씨가 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에도 가신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수는 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아니겠느냐』고 분석.

○…그동안 12·12와 5·18을 전담수사했으면서도 이번 특별수사본부에 끼지못한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운해 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추이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

두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린 주체라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공안1부 검사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일할 맛이 안난다는 반응.

두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는 『12·12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한 결정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재수사는 노전대통령의 구속 등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그동안 고생만 하고 끝을 못맺는 것같아 솔직히 아쉽다』고 피력.

○…검찰은 앞으로 실시될 전씨 및 최규하전대통령의 조사방법과 관련,『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의 원칙은 소환조사』라고 강조,노씨에 이어 두 전직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을 시사.

최서울지검장은 이와 관련,『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요구를 한 뒤 소환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은 뒤 『그러나 본인의 사정 등을 참작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부연.

일임했으므로 그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간단히 언급.

○…검찰청 개청이래 공안사건을 특수부가 주축이 된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기는 처음.

특히 검찰은 수사팀 구성과 관련,본부장인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과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 형사3부장 등 서너명의 검사 말고는 대부분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팀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날 아침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밝혀져 보안유지에 상당한 신경을 쓴 모습.

더욱이 수원지검과 의정부지청 등에서 동원된 검사는 갑작스러운 서울지검 발령으로 어리둥절했다는 후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이루어질 서울지검 10층과 11층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날 특수1부가 있는 10층의 반을 보안문으로 차단,기자들의 접촉을 막았으며 수사가 본격화되면 10층과 11층의 완전차단을 예고하며 기자들에게 협조를 당부.

이날 보안문으로 차단된 10층은 12·12와 5·18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느라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검사의 출입조차 금지.

이 때문에 10층과 11층의 복도 곳곳에는 수사팀 검사에게 사무실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이 다른 방으로 옮기느라 책상등 비품이 복도에 쌓여 있기도.<김태균 기자>
199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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