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 부적절”/정부 국회답변

“특검제 도입 부적절”/정부 국회답변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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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검찰서 밝혀질것”/본회의,53개 법안·사면동의안 등 처리

이홍구 국무총리는 30일 하오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각에서는 헌법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헌법개정문제는 특별법 제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현재 중요한 것은 5·18특별법 제정이지 헌법개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시행을 위한 후속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8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이총리는 『검찰이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결과 대선자금 관련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여부와 관련,『특검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제도를 법체계상 근본적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상법개정안 등 법안 53건과 일반사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박대출 기자>
1995-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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