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GNP도 9.2대1… 경제력차 더 커질듯/북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마이너스 성장 계속

남북간 국민총생산(GNP) 규모의 격차가 분단 직후인 지난 46년의 1.8대 1에서 94년 현재 17.8대 1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북한 1인당 GNP격차도 94년말 기준으로 9.2대 1이라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24일 통일원 교육홍보국이 펴낸 「통일속보」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46년 무렵만 해도 북한이 1인당 GNP에서 다소 높게 평가됐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실로 「상전벽해」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당시 남한의 1인당 GNP는 65달러인 반면 북한은 75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남북한은 지난 61년 한때 GNP규모가 20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우리측이 고도성장 가도를 줄달음친데 비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심화됨으로써 남북간 GNP규모 격차가 심화되었다.분단 50년기간중 남한은 연평균 8% 수준의 고도성장을 기록한데 비해 북한은 남한의 절반수준인 연평균 4% 수준에 그친 것이다.

50년대까지는 호조를 보이던 북한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때는 지난 60년대 후반부터.이때 이후 중·소의 경제기술원조가 중단되기 시작한데다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과 폐쇄적 자립노선이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80년대말부터 극명하게 드러났다.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노선의 장기화에 따른 근로의욕 감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되면서 북한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90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90∼94년 기간중 남한이 연평균 7.3%의 고도성장을 기록한 반면 북한은 미이너스 4.5% 성장으로 오히려 뒷걸음친 것이다.

통일원측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의 「남고북저」현상은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남한은 기술의 고도화,경제활동의 자율성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기존의 불합리한 정책노선을 청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권력교체기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이른바 「유훈통치」에 기댄채 과감한 개혁·개방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때문에 북한이 요행히 마이너스 성장추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성장속도는 연평균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