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혼란정국 돌파 포석”/5·18 특별법 제정 해외반응

“비자금 혼란정국 돌파 포석”/5·18 특별법 제정 해외반응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5-11-27 00:00
수정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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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정계개편 예고” 일·미·홍콩 보도

일본언론들은 한국의 5·18특별법 제정 결정에 대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크게 보도하며 해설기사를 통해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지시는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속에서 구시대와의 결별을 통해 내년 총선이후의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중앙돌파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런한 구시대와의 결별전략과 친정강화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도쿄(동경)신문은 특별법제정과 관련 최대의 과제는 시효문제의 극복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임기는 「시효동결」이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매일)신문은 특별법의 표적을 5·18을 직접 주도한 인물로 한정해 여당의 분열방지를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산경)신문은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은 노씨사건과 관련,야당과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위한 김대통령의 정치적 돌파구모색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대통령이 구여당 모수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당지지기반의 분열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25일 5·18특별법제정 결정을 보도하며 특별법제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며 광주학살사태에 미군이 연루됐는지의 여부도 면밀한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광주사태에 대한 미군의 관련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야단체들이 즉각 미군개입설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5·18특별법제정은 정경유착 종식과 군부의 정치개입 청산을 위한 조치이며 한국정치의 과거사 뿐만아니라 현재의 정치현실과 노씨를 포함한 6공의 수뢰사건 처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특별법제정을 제기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보다 선수를 치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 5·16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다고 분석했다.<로스앤젤레스=황덕준 특파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해 노태우·전두환씨등 광주사태 주모자들을 처벌토록 지시한 것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을 멀리해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고,자신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집권 여당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홍콩의 성도일보가 25일 사설에서 논평했다.<홍콩 연합>
1995-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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