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취임직후 “자료 정리” 지시/「주도 장성」 예편·묘역 성역화·피해 보상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방침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김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직후부터 5·18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챙겨 놓도록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에 지시해왔다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취임직후에는 「12·12」 혹은 「5·17」을 주도했던 군장성들을 과감하게 예편시켰다.이어 특별담화를 통해 「5·18광주항쟁」을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김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 93년5월13일 발표한 특별담화에는 「5·18」을 보는 김대통령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

김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으며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고 규정했다.5·6공이 광주항쟁을 「탄압」함으로써 출범한 군사정부인 것에 비해 새정부는 「5·18」쪽에 서서 탄생했다는 「차별화」를 일찍부터 시도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 ▲기념공원 조성및 기념탑 건립 ▲상무대 시민공원조성및 기념일 제정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 ▲연행구금·유죄판결을 받아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 등을 약속했다.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를 위해 모두 1백14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공사가 착수됐다.

사업이 끝나면 5·18관련 사망자 1백31명과 시국관련 사망자 31명 등 총1백61기가 이장된다.묘역은 진입·참배·묘역·체험공간 등으로 구성돼 「민주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5·18항쟁의 주무대였던 광주시 동구 광산동 전남도청 자리 4천11평에는 오는 98년까지 2백50억원이 투입돼 기념공원과 기념탑이 들어선다.

또 옛 상무대 자리 5만평에는 5·18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기반조성공사가 시작됐다.상무대 시민공원에는 당시 시민이 끌려가 고초를 당한 군영창과 군사법원이 옮겨져 원형 그대로 보존될 예정이다.

피해자 추가보상은 총 2천7백50명이 신청해 재심을 통해 상당수가 보상의 혜택을 받았다.명예회복 차원의 전과기록 말소도 관련 구속자 6백79명에 대한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중이다.광주만을 대상으로 기념일을 제정할때 5·18이 자칫 「지역화」될 것을 우려,심의를 늦추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5·17쿠데타」와 「5·18진압」관련 인사 58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그때 5·17주동자의 기소는 유예했지만 5·18 당시 시위전개 상황과 게엄군의 진압과정은 상당부분 밝혀내 공표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