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 정상외교(박화진 칼럼)

통일안보 정상외교(박화진 칼럼)

박화진 기자 기자
입력 1995-11-24 00:00
수정 1995-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가 부러워하는 89년의 독일통일이 20년전인 69년10월 시작된 브란트 당시 서독총리의 동방정책(OST POLITIK)에서 비롯된 것임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다.독소불가침조약체결,할슈타인 원칙포기,폴란드와의 수교,유엔동시가입,오데르나이제강 국경선 인정 등 주로 옛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서독식 통일외교였다.내각책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 하나만은 마지막 통일의 순간까지 일관되게 은근과 끈기로,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이어졌다.

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분단의 많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할수있는 나라였다.서독의 통일외교는 그런 자각과 인식의 전제아래 전개되었다.전승국인 미영불 특히 옛소련을 상대로 하는 사죄와 반성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의 회유외교라 할수있는 것이었다.특히 옛소련 동유럽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지원도 병행되었다.통일을 전후한 옛소련지원만도 약2백5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독일통일반대를 무마한 회유비용이었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의 분단은 김영삼 대통령도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지적했듯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한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에 근원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할수있다.말하자면 책임을 지고 분단의 고통을 겪었어야할 당사자는 일본이었던 것이다.그것을 일본 아닌 우리가 지게된 것이며 미·소 이데올로기대립이라는 직접적인 분단원인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분단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한반도분단의 주된 원인 및 책임은 이처럼 대부분이 일본과 미국·러시아등에 있다고 할수있다.우리의 통일외교는 이같은 역사인식을 기초로 해야한다.미·일·중·러등 이른바 한반도주변 4강을 상대로 그러한 인식을 공유시키며 한반도분단의 부당성·비도덕성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무의미성을 강조하고 통일의 당연한 권리를 기회있을때마다 주장·설득하며 한국주도통일에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유도해나가야 할것이다.

동시에 한반도통일이 그들 모두에게 해보다는 득이 될것임을 강조하는 현실적노력도 중요하다.지리적으로 멀리떨어진 미국·러시아와는 달리 인접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통일,말하자면 「인구 7천만에 자유민주체제의 선진개도국 한국의 출현」이라는 주변현상의 변화에 민감할수밖에 없다.통일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결코 적대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찍이 안중근의사가 「동양평화론」에서 역설했듯이 강력한 한국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의 기본임을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일본과 중국의 가교요 완충지대로서 그리고 21세기아시아태평양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통일한국 출현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할것이다.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의 와중에 제대로 주목받지못한 아쉬움을 남긴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1주간에 걸친 중·일 상대 정상외교와 일·중 정상들의 한반도정책다짐 및 약속은 우리 통일안보외교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강택민 중국주석방한은 그것만으로도 우리통일안보외교의 의미 심장한 승리라 할수있는 것이지만 정전체제와 한반도문제 당사자해결원칙에 대한 강주석의 지지표명 또한 중요성과로 평가할수있다.망언파동에도 불구한 무라야마일본총리의 대북수교3원칙(수교전경제지원않고,남북관계진전을 고려하며,한·일관계에 손상없게한다)보장도 대통령의 통일정상외교가 거둔 큰 성과라 하지 않을수없다.



우리통일외교도 서독 이상의 인내와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전개해나가야할 것이다.<논설실장>
1995-1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