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한 강화… 권력형 비리 견제해야”/현행 공천제 개선… 선거공영제 더 확대를

21세기정책연구원(원장 서상목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깨끗한 정치,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이날 토론회에는 최한수 건국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민자당의 최재욱·국민회의 박실 의원,임좌순 중앙선관위선거관리실장,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윤정석 중앙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다음은 최교수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요지다.

대통령이 5년간 5천억원이상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그에 대한 제제도 없었다는 것은 우선 구조적인 문제다.깨끗한 정치는 새로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아야 하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처방과 우선 기존의 집을 보수하는 단기적 처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현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자정결의가 요구된다.정치인은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하고 유권자는 혼탁선거를 배격하고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미상당한 성과를 거둔 관권선거배격이 제1의 물결이었다면,정치권의 자정결의를 제2의 물결,관료사회및 시민사회의 자정운동을 제3의 물결로 삼아 한국정치를 개혁해야 한다.이러한 정치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칭 「국민사회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혁명과 함께 제도개혁도 뒤따라야 한다.첫째,권력형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당의원이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당의 1인자에 의해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현행 공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국회내에 예산회계와 정책의 심사분석을 전담하는 전문부서를 설립,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에 의해 좌우되거나 권력핵심부 인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특히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야 한다.「재경원」소속의 예산관할권을 총리에게 이관하고 「총리임기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검찰이 권력형 비리나 정치사건을 다루는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검찰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 성역 없이 단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넷째,선거공영제를 확대해 입후보자가 선거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선거공영제의 효과적인 정착이 이뤄진다면 선거구제의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선거구가 크면 클수록 후보자가 유권자를 개별접촉하는 선거운동방식은 효율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국고보조금의 축소,지정기탁금제및 쿠퐁제의 폐지,후원회제도의 활성화,정당의 차별성강화 및 당원납부제도의 활성화등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정당의 체중감량과 운영개선이 필요하다.우리나라 정당의 조직구조는 행정구조와 병렬적으로 이뤄져 있다.정당구조를 국회중심으로 개편해 정당은 감량하고 국회는 몸무게를 늘려야 한다.<정리=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