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 강한 김우중씨 LG보다 많이 내/한진·동아·롯데도 1백억이상 고액 제공자
재벌총수들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진술한 뇌물액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뇌물금액이 사법처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많을수록 사법처리수위도 높게 잡아왔기 때문에 이같이 관행화한 기준을 완전히 비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노씨사건전에는 국회의원및 장관급의 경우 5천만원선,차관급은 1천만원선 등 내부적으로 정한 구속기준 수뢰액수를 사법처리수위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전직대통령이며 구속영장에 나타난 수뢰액수만 2천3백5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를 「사법처리수위」의 잣대로 재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전망이다.뇌물액수가 대가성 사업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재벌규모에 비례해 제공됐을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재벌규모에 따라 「할당」성격의 뒷돈이 노씨에게 주었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몇몇특이한 경우만 빼고 뇌물순위가 재계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랭킹 1·2위를 다투는 삼성과 현대가 나란히 2백50억원씩을 낸 것을 비롯,다음순위인 대우와 LG도 2백40억원과 2백10억원이었다.
대우의 뇌물액이 LG보다 많은 것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진 대우 김우중 회장과 보수적 성향이 강한 LG 구자경 명예회장의 사업추진방법 차이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결과적으로 1∼4위까지는 재계순위와 뇌물순위가 일치했다.
한진·동아·롯데가 1백억원이상을 낸 「고액제공자」에 낀 것도 항공·건설·유통업 등에 집중된 기업의 사업구조와 연관지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다만 재계순위 5위인 선경 최종현 회장이 30억원으로 뇌물순위로는 20위로 떨어진 것과 재계순위 20·23위인 한일 김중원 회장과 진로 장진호 회장이 뇌물제공액수로는 9위와 8위에 각각 랭크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특히 노씨와 사돈사이인 최회장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돈간에도 「상납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보정태수 회장도 순위(18위)를 8단계나 뛰어넘어 뇌물액순위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재벌들은 10억∼80억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풍산이 맨꼴찌인 29위를 기록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은 36개 재벌총수가운데 김승연 한화·김희철 벽산·김현철 삼미·설원량 대한전선·김상하 삼양사·최승진 우성건설부회장 등 6개 그룹총수는 노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뇌물리스트」에서 일단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주석 기자>
◎재계 반응·표정/뇌물액수 많은 그룹들 “긴장”/현대,“재벌 서열따라 액수 맞춘 느낌”/한화 등 7개그룹 “무죄입증” 분위기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재벌그룹별 뇌물 제공액수가 구체적으로 전해지자 이 액수가 향후 사법처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업들마다 긴장속에 대책마련에 분주.
대체적으로 재계순위와 뇌물 제공액수 순위가 엇비슷한 가운데 특별히 재계순위에 비해 액수가 많은 그룹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는 반면 제공액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구속영장에 적시돼 그동안 따가운 시선이 집중됐던 일부 기업들은 공개가 오히려 후련하다는 반응.뇌물 제공기업명단에서 제외된 한화 등 7개 그룹은 「무죄」가 입증된 듯 크게 반기는 분위기.
삼성그룹의 경우 2백50억원의 제공시기및 액수와 관련,『1백50억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90년 이전에 전달된 것이고 나머지 1백억원도 아시안게임 지원금 등 성금과 떡값』이라며 뇌물성보다는 관행적인 성격임을 강조.삼성은 당초 성금제공 액수및 시기를 상세하게 밝힐 것을 검토했으나 검찰보다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로만 설명.
재계의 맞수답게 삼성과 같은 액수인 2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 현대그룹은 『주요 재벌그룹들의 서열에 따라 뇌물액수를 짜맞춘 듯한 느낌』이라고 코멘트.
노씨에게 건네준 자금 2백40억원이 구속영장 청구 때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대우그룹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동안 우리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받은 측면이 많았다』고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듯한 모습.재계위치에 비해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난 한진,동아,진로,한일,한보,대림,삼부토건 등은 대부분 『공식발표가 아니지 않느냐』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부 기업들은 꽤 신경이 쓰이는 듯 오히려 피해사실을 강조하며 해명에 열을 올리기도.
30억원을 낸 것으로 보도된 선경그룹은 액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적은 것은 반대급부를 기대한 뇌물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홀가분한 표정.<김주혁·김병헌 기자>
재벌총수들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진술한 뇌물액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뇌물금액이 사법처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많을수록 사법처리수위도 높게 잡아왔기 때문에 이같이 관행화한 기준을 완전히 비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노씨사건전에는 국회의원및 장관급의 경우 5천만원선,차관급은 1천만원선 등 내부적으로 정한 구속기준 수뢰액수를 사법처리수위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전직대통령이며 구속영장에 나타난 수뢰액수만 2천3백5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를 「사법처리수위」의 잣대로 재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전망이다.뇌물액수가 대가성 사업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재벌규모에 비례해 제공됐을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재벌규모에 따라 「할당」성격의 뒷돈이 노씨에게 주었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몇몇특이한 경우만 빼고 뇌물순위가 재계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랭킹 1·2위를 다투는 삼성과 현대가 나란히 2백50억원씩을 낸 것을 비롯,다음순위인 대우와 LG도 2백40억원과 2백10억원이었다.
대우의 뇌물액이 LG보다 많은 것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진 대우 김우중 회장과 보수적 성향이 강한 LG 구자경 명예회장의 사업추진방법 차이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결과적으로 1∼4위까지는 재계순위와 뇌물순위가 일치했다.
한진·동아·롯데가 1백억원이상을 낸 「고액제공자」에 낀 것도 항공·건설·유통업 등에 집중된 기업의 사업구조와 연관지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다만 재계순위 5위인 선경 최종현 회장이 30억원으로 뇌물순위로는 20위로 떨어진 것과 재계순위 20·23위인 한일 김중원 회장과 진로 장진호 회장이 뇌물제공액수로는 9위와 8위에 각각 랭크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특히 노씨와 사돈사이인 최회장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돈간에도 「상납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보정태수 회장도 순위(18위)를 8단계나 뛰어넘어 뇌물액순위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재벌들은 10억∼80억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풍산이 맨꼴찌인 29위를 기록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은 36개 재벌총수가운데 김승연 한화·김희철 벽산·김현철 삼미·설원량 대한전선·김상하 삼양사·최승진 우성건설부회장 등 6개 그룹총수는 노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뇌물리스트」에서 일단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주석 기자>
◎재계 반응·표정/뇌물액수 많은 그룹들 “긴장”/현대,“재벌 서열따라 액수 맞춘 느낌”/한화 등 7개그룹 “무죄입증” 분위기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재벌그룹별 뇌물 제공액수가 구체적으로 전해지자 이 액수가 향후 사법처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업들마다 긴장속에 대책마련에 분주.
대체적으로 재계순위와 뇌물 제공액수 순위가 엇비슷한 가운데 특별히 재계순위에 비해 액수가 많은 그룹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는 반면 제공액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구속영장에 적시돼 그동안 따가운 시선이 집중됐던 일부 기업들은 공개가 오히려 후련하다는 반응.뇌물 제공기업명단에서 제외된 한화 등 7개 그룹은 「무죄」가 입증된 듯 크게 반기는 분위기.
삼성그룹의 경우 2백50억원의 제공시기및 액수와 관련,『1백50억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90년 이전에 전달된 것이고 나머지 1백억원도 아시안게임 지원금 등 성금과 떡값』이라며 뇌물성보다는 관행적인 성격임을 강조.삼성은 당초 성금제공 액수및 시기를 상세하게 밝힐 것을 검토했으나 검찰보다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로만 설명.
재계의 맞수답게 삼성과 같은 액수인 2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 현대그룹은 『주요 재벌그룹들의 서열에 따라 뇌물액수를 짜맞춘 듯한 느낌』이라고 코멘트.
노씨에게 건네준 자금 2백40억원이 구속영장 청구 때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대우그룹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동안 우리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받은 측면이 많았다』고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듯한 모습.재계위치에 비해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난 한진,동아,진로,한일,한보,대림,삼부토건 등은 대부분 『공식발표가 아니지 않느냐』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부 기업들은 꽤 신경이 쓰이는 듯 오히려 피해사실을 강조하며 해명에 열을 올리기도.
30억원을 낸 것으로 보도된 선경그룹은 액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적은 것은 반대급부를 기대한 뇌물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홀가분한 표정.<김주혁·김병헌 기자>
1995-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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