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등 신흥파워 대두 두드러져/클린턴 불참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 변질 우려/한반도 둘러싼 중­일 라이벌의식 첨예화

일본 오사카(대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는 이지역에 새로운 권력정치 역학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후나바시 요이치(선교양일)아사히신문 미국총국장이 아사히신문 20일자에 실린 칼럼에서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APEC 오사카(대판)회의 무대 뒤에서 폭넓게 전개되는 APEC외교,특히 국제정치의 소용돌이는 이 지역에 새로운 권력정치의 역학이 생겨나고 있음을 예감케 한다.중·일 양국간의 라이벌관계의 격화,한국 및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한 신흥파워의 대두,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의 변질이 자리잡고 있다.미·중·일 3개국의 국내정치 권력기반과 지도력의 취약함도 문제다.여하튼 각국간의 다각적인 상호 신뢰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안정을 허물어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동행한 미국무성 고위관료는 『이번 나의 방일 목적의 하나는 향후 중·일관계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일관계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양국의 관계는 일본이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서 무상원조의 공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역사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악순환에 빠져있다.이제 일본이 중국위협론에 빠져들 것인가 아닌가.이를 미·일안보 재정립 요소의 하나로 규정지울 것인가 아닌가­를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중국은 주변 여러나라의 「과격한 민족주의」,영토문제,핵확산을 중국에 있어 「3개의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중국은 대만·일본·러시아·베트남의 과격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있다.일본은 그 어떤 것에도 관계돼 왔다.

「중국은 일본과 이 지역에서의 세력 싸움을 할 작정인 것은 아닌가」라고 일본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말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라이벌 의식이 첨예화할 위험도 어렴풋이 보였다.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한·중 양국 정상의 공동 비판은 일반적으로 「김영삼대통령 주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카드」와 「역사카드」를 섞어 일본의 북한접근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듯하다.

다만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의 표정이 「전반은 딱딱했고 후반은 부드러웠다」고 전한다.한국외교당국으로부터는 「(일본 두들기기에) 중국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반대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인지도 모른다」라는 대중 경계감도 들린다.

중·일 쌍방은 아시아의 지역주의의 장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한다.특히 동남아시아연합(ASEAN)이 앞장서온 동아시아와 유럽연합(EU)과의 정상대화 구상에 대해서 일본이 호주 뉴질랜드등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인도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인도 국내에 대두되기 시작한 「중국위협론」「인도­일본제휴론」에 손을 보는 한편 동시에 ASEAN에 대해서도 위엄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인도네시아등 장래의 「신흥파워」후보국은 자신과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한국은 지난해 보고르회의 때 김영삼대통령이 자유화 목표 연도의 분류와 관련해서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으로 취급되는데 항의해 선진공업국의 일원으로 이름을 내세웠다.이번에는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했다.한국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방일 중단을 사전에 전화로 알려 사과한 또 한 사람은 수하르토 대통령이었다.「고어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나에게 직접 전화해 주길 바란다」고 조크해 수하르토대통령을 웃게 만들었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APEC관련 외에 보스니아사태,남중국해문제등 다양한 국제문제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측은 고어부통령,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하 많은 각료가 동석했다.수하르토대통령은 비행장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마치 각의를 연 듯했다」고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회담에서는 클린턴대통령이 일본의 자유화노력에 자극을 주기 위해 연명으로 무라야마총리에게 서신을 보내자고 제안했다.수하르토대통령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이 에피소드는 미국이 아시아의 신흥파워와의 연계플레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종래의 대미관계면에서의 특권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좇아서 아시아정책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실했다.

냉전시대의 안전보장의 틀로 미제품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아시아를 접목한 정책,즉 군사와 시장만으로는 아시아는 미국을 태평양파워로서는 인정하지만 아시아파워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클린턴대통령의 APEC불참은 미국의 이 지역과의 정치관계가 실밥이 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 지역의 안전보장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은 틀림없다.다만 지역의 일원으로서 관여하는 「내부의 균형자」보다는 「외부로부터의 균형자」에로 변질할 위험을 안고 있다.이 지역으로부터 추출되는 데에는 과도하게 반발하면서 국내정치적으로 득점이 될 때만 깊이 관여한다는 미국관이 번지면 그것은 이 지역과 미국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일 아사히신문미국 총국장><정리=강석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