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은 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다.지난 10월19일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이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씨의 비자금 문제를 국회에서 폭로한 이후 모든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속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하여 좌절하기도 하면서 노씨 비자금사건의 추이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모든 언론매체들도 연일 비자금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이 사건이 모든 화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엄청난 비자금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상적인 국정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나 중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강택민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국가원수가 공동으로 과거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대하여 경고한 역사적인 사실들도 노씨 비자금사건에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일상적인 국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마저도 덮어두고 온 나라가 노씨의 비자금사건이라는 태풍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상식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자행된 전임대통령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노골적이고도 추악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의사가 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통치자금」이니 「정치자금」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이런 저런 계기에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치부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한국의 정치문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조그만 「비자금」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 부정과 비정상적인 관행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통치자금이나 정치자금도 그런 차원에서 관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씨의 경우는 보통사람들의 상식과 관용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었다.이른바 통치자금의 엄청난 규모도 규모려니와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 들이고 관리하는 수법이나 방식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공인의 행위라고,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사실 노씨의 비자금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부패하고 타락할수 있는가하는 자탄의 소리와 더불어 정치 일반에 대한 허무주의가 확산되기도 하였다.또한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냉소주의에서 정치권 전체의 혁명적인 대변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특히 노씨의 비자금문제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정파적 싸움에 식상한 국민들은 「4류정치」에 대한 일대수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냉정을 되찾으면서 노씨의 비자금사건을 우리 정치가 다시태어나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비자금사건으로 표출된 우리정치의 치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런 추악한 한국병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담하고도 신중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자행되었던 통치자금이나 정치자금의 조성과 관리 및 사용과정에서 형성된 우리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담한 수술을 단행하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노씨의 비자금문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심을 회복하고,정치적 대수술의 범위와 방식,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하여 냉정하게 토론하고 결정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겠다.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사회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정상적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엄청난 비자금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상적인 국정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나 중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강택민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국가원수가 공동으로 과거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대하여 경고한 역사적인 사실들도 노씨 비자금사건에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일상적인 국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마저도 덮어두고 온 나라가 노씨의 비자금사건이라는 태풍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상식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자행된 전임대통령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노골적이고도 추악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의사가 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통치자금」이니 「정치자금」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이런 저런 계기에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치부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한국의 정치문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조그만 「비자금」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 부정과 비정상적인 관행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통치자금이나 정치자금도 그런 차원에서 관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씨의 경우는 보통사람들의 상식과 관용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었다.이른바 통치자금의 엄청난 규모도 규모려니와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 들이고 관리하는 수법이나 방식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공인의 행위라고,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사실 노씨의 비자금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부패하고 타락할수 있는가하는 자탄의 소리와 더불어 정치 일반에 대한 허무주의가 확산되기도 하였다.또한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냉소주의에서 정치권 전체의 혁명적인 대변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특히 노씨의 비자금문제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정파적 싸움에 식상한 국민들은 「4류정치」에 대한 일대수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냉정을 되찾으면서 노씨의 비자금사건을 우리 정치가 다시태어나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비자금사건으로 표출된 우리정치의 치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런 추악한 한국병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담하고도 신중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자행되었던 통치자금이나 정치자금의 조성과 관리 및 사용과정에서 형성된 우리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담한 수술을 단행하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노씨의 비자금문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심을 회복하고,정치적 대수술의 범위와 방식,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하여 냉정하게 토론하고 결정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겠다.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사회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정상적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1995-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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